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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제6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제6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열린 해우소에는 은행연합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코리아세븐 등 전자문서 수요·공급기업과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우소에서는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 ▲우정사업본부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경찰청 전자문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주용완 KISA 본부장은 정부의 전자문서 효력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하고 그 밖의 활동을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서동 우정사업본부 과장은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우정분야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에서 발급하는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홍용연 경찰청 경정은 지난 2014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약 180만건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발송해 3년간 약 1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문서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자문서 활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전자문서 산업은 산업 분야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등을 돕고, 지능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위한 기반산업"이라며 "산업계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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