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SW 시장 어지럽히는 경기도교육청?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상용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메신저 도입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SW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 산하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 메신저 서비스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메신저를 통일해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수십 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취지다. 올들어 시범 운영 서비스를 개설했으며 3월부터 전 기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공문을 통해 현재 사용중인 상용 메신저가 아닌 교육청이 정한 새로운 특정 메신저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이다.

그러자 기존에 상용 메신저를 제공해온 SW업체인 지란지교컴즈는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적어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메신저는 스쿨넷 서비스 사업 항목에 정식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으며, 사업 선정 공고 등도 없이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인 KT 제안만으로 이뤄진 점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지란지교컴즈는 지란지교소프트에서 분사한 회사로 교사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 시장 1위 업체다.

지란지교컴즈 관계자는 "교육청이 특정 메신저 사용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 사용해온 상용 메신저 계약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며 "일부 완료된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학교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SW 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검토 결과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공정한 SW 질서를 무너뜨려 건전한 SW 시장 환경 조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유사 SW 제품이 있는데도 공개 경쟁입찰 등의 과정없이 특정 제품을 선정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특정 사업자의 솔루션을 무상이나 저가로 납품해 기존에 정상 거래하던 업체의 계약 연장을 제한하는 것 역시 정당한 예산 절감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모니터링단은 교육청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민원 내용은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통합 메신저 서비스 도입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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