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두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ICT 정책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가깝게 국회의 심사를 통과한 만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에 따라 대대적 조직개편과 정책수정 요구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경우 2개월 이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탄핵에 적극적인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가급적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말까지 탄핵안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 대신 4월 중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대선 시계도 예정보다 최소 6개월 이상 빨라졌다. 공직 사회는 갑작스런 리더십 교체기를 맞아 부처마다 혼란스런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부 사정에 대해 쉬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각 부처마다 현 정국을 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일단 최순실 게이트에서 한발 비켜선 모양새다. 일부 창조경제 관련 사업들을 중심으로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아직 구체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큰 무리없이 통과했다. 미래부의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1.5% 감소한 14조1천800억원이다.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비와 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부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미래부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중장기 프로젝트들도 일단 그대로 추진된다. 국가전략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은 281억원으로 기존 170억원에 비해 확대 편성됐다. 인공지능의 경우 당초 3억원에서 85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9개 신산업 분야에 향후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한 세계적 기술경쟁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국가전략 R&D, 창조경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상당 부분 수정될 여지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이후 새로 구성될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정부조직 및 인사, 정책방향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T 및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미래부의 각종 사업 특성상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비전문가들의 특혜 요구가 쉽지 않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들에 비해 게이트로부터 상대적으로 잠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선 과거 정보통신부 부활 등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 얘기도 나온다"며 "예상보다 훨씬 빨리 권력 교체기로 접어든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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