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국회 방송·통신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 첫해인 올해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검찰조사와 이에 대한 정치권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현안 법 개정안 논의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통신 분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개정 법안만 10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미방위 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끝나도 미방위가 법안심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연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도 계류된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 간사간 합의를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방위는 지난달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소위에 넘겨야 한다는 야당과 넘기지 말야야 한다는 여당이 맞서며 팽팽히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KBS와 MBC의 야당 비중과 이사진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는 여야 이사진이 KBS의 경우 7대4, MBC 방문진의 경우 6대3 구조였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법안소위에 넘겨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것인데 이조차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체토론 등 대안도 제시해봤지만 여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공영방송법만 빼고 일단 다른 법안부터 심사하자는 것인데 이를 야당이 수용 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소위가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등을 골자로 한 여러 단통법 개정안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요금 인가제 폐지와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10월 일몰이라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 의미가 없어진다. 정기국회가 내달 9일까지인데 이 안에 미방위가 처리하는 방송·통신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론적으론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금주중에라도 법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6일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다. 정치권의 이슈가 이곳으로 빨려들어가는 상황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 중 미방위가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상태다.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도 그렇고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도 심사 조차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정기국회가 폐회돼도 법안 심사는 이어갈 수 있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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