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감]"민간사업체 88%, 개인정보보호 예산 無"


이재정 의원 "사업체 절반 이상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조차 없어"

[김국배기자] 민간 사업체 중 88%는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의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조사대상 민간 사업체의 87.6%가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직과 직제는 다르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 반면 민간 사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55.9%)은 해당 업무를 맡는 부서 자체가 없었다.

사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평균 비용도 공공기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 '담당자별 접근권한 차등부여' 등을 시행중이지만 사업체는 절반만이 해당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사업체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23%), 암호화 기술 적용(32.3%),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16.3%) 등 기술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45.6%가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26.8%는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이었다. 공공 서비스도 개인정보 유출의 안전지대일 수 없는 셈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수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지만 책임져야 할 기업들은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예산 투자와 인력 확보에 미온적"이라며 "90%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교육을 수행하는 데 반해 사업체는 그 비중이 3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매매의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감]"민간사업체 88%, 개인정보보호 예산 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