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상민 "초중고 개인정보 교육 미흡"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용자 및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적으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해당 교육 이수자가 전체 2%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제주 등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5만1천974명과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16만8천92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했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전체 재학생 608만8천827명 중 2.7%에 불과한 수준다. 그나마 부산, 인천, 울산 등 대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외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

실제로 전체 초중고 학생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은 경우는 부산이 12.1%, 인천이 5.8%로 전국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충북 3.4%, 강원 3.3%, 울산 3.1%, 대구 2.7%, 서울 2.1%로 그 다음 순이다.

반면 경남과 제주는 0.5%, 0.1%로 가장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충남과 경북이 1.3%, 전남 1.5% 등 특별·광역시 지역 평균은 4.1%로 도 지역 1.7%보다 높았다.

이상민 의원은 "개인정보 교육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 사업 수행 시 교육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수혜 학생 비율의 지역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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