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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롯데 분쟁 변수? 신격호 정신건강 논란 일축


[2월 첫째주]원샷법 국회 통과, 정부 1분기 경기부양책도 관심

2월 한 달을 여는 첫 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쟁점인 신 총괄 회장이 그룹 후계자로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닌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임명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첫 심리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정신 건강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신 총괄회장 측은 신체감정도 공식적병원 검증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됩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매출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 이용자 급증, 가입비 폐지 및 망접속료 인사 등이 겹쳤다는 말이 있지만 영업이익 등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져 다른 기업들에 비해 선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비용이 줄면서 이에 따른 효과를 본 듯 합니다.

SKT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강화로 국내 방송업계의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는 찬성 측과 SK텔레콤의 이통서비스 지배력이 결합 상품까지 확대돼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기업활력제고촉진법(원샷법)이 우여곡절 끝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법 통과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도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사업 분야에 한해 원샷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1분기 중에 2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규모를 계획 대비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정은 6조원 늘린 144조원, 정책금융은 15조 5천억원 확대한 115조9천억원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정부가 걷은 세금을 쓰고 남은 돈에서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이 흑자를 내 정부 가계부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총세출이 예산보다 27조9천억원 더 나갔지만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1천억원 초과해 들어왔습니다.

◆새해 스마트폰 대전, MWC 달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샤오미 등 한국과 중국 일본 스마트폰 업체들이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신상폰 대결을 펼칩니다. 올해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들이 대거 공개되는 데요.

흥미로운 점은 올해 MWC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이 맞붙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가 MWC 하루 전날인 21일 나란히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갖습니다. 주요 업체들이 같은 날 론칭 행사를 갖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말 그대로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LG전자와 화웨이는 현지시간 오후 2시로 행사 시간까지 같습니다. 다만 화웨이는 지난 CES 2016에서 이미 '메이트8'을 공개했던 만큼 이번엔 스마트폰 보다 첫 노트북 등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날 G5를 공개하는데요. G시리즈에 채용하지 않았던 메탈 소재를 적용하고, 서랍처럼 배터리를 꺼내서 교환할 수 있는 디자인 등 전작 G4와 큰 차별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갤럭시S7은 전작 갤럭시S6과 같이 5인치 대 화면에 평면과 엣지 모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어두운 배경 화면에서도 검은 상자가 잘 보이는 초대장을 봤을 때 카메라 기능 개선에 방수 기능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 소니는 MWC 개막에 맞춰 플래그십 '엑스페리아Z6'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4일에는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신성' 샤오미의 플래그십 모델 'Mi(미)5'가 공개됩니다. 샤오미는 그동안 애플처럼 자체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해왔지만 이번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이 MWC를 데뷔 무대로 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꺾이고 최대 시장인 중국마저 성장이 둔화되면서 스마트폰 업체들의 전략폰 대결은 더욱 치열해 지는 형국인데요. 신제품 공개를 앞당겨 이른바 신제품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고 새해 스마트폰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데요. 애플의 판매량마저 둔화되고 있는 시장. 신제품이 새바람을 몰고 올지 기대됩니다.

◆직접 나선 신격호 회장, 롯데家 분쟁 새 국면?

장남과 차남의 대권 경쟁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정했느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쟁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닌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을 그룹 후계자로 지목했느냐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에서 자신이 '원톱'임을 주장하고 있고, 신동주 부회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의 이번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령의 신 회장의 판단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사태는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내면서 극에 달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후견인 지정 첫 심리에 예상을 깨고 신 총괄회장이 직접 출석, 자신의 정신건강 논란을 일축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고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동생에 대해나 불편한 심기마저 드러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출석 40여 분 동안 진행된 심리를 직접 지켜봤는데요.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해 "50대 때와 차이가 없다"며 재판부의 질문에도 조목조목 답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입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신체감정도 공식적인 병원 검증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그가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훨씬 힘을 받게 됩니다. 신 회장쪽으로 기울었던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중심축이 바뀔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롯데그룹의 경영을 책임질 적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주주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을 받은 신 회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롯데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이번 심판청구 결과가 경영권 다툼의 변수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통법 효과? 이통3사 작년 실적 ‘선방’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매출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 이용자 급증, 가입비 폐지 및 망접속료 인하 등이 겹친 탓이라는데 실상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등 수익성은 좋아져 여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가령 SK텔레콤의 매출과 영업익은 전년보다 각각 0.2%와 6.4% 감소한 17조1천370억 원과 1조7천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익 모두 감소한 데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해 통신요금 20%를 감면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 이용자가 늘어난 탓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는데 이용 가입자가 줄면 할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지난해 명예퇴직 비용과 자회사 임직원 증가 등으로 인건비가 2천340억 원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영업익은 더 좋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비용이 같은 기간 영업익 감소분이 2배 수준이 때문이죠.

KT와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KT는 전년보다 0.1% 감소한 22조 2천810억 원, LG유플러스는 1.9% 감소한 10조 7천9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말기 판매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실제 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통법 실시 이전까지 단말기 지원금은 재무제표상 영업비용으로 분류돼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한 대에 지원금 20만원을 줄 경우 판매금 100만원은 매출로, 지원금 20만원은 영업비용에 잡혔습니다. 이를 지난해부터 매출에 함께 계상하는 방식으로 변경, 지원금을 감안한 실제 판매가 80만원을 매출에 잡는 식이죠. 이 같은 기준 변경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 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익과 순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KT는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LG유플러스의 영업익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단통법으로 비용이 줄면서 이에 따른 효과도 본 듯합니다.

◆SKT-CJ헬로 M&A 찬반 공방 날로 가열

SKT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날로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에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3일 이번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18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패널로 참석, 열띤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인수를 찬성하는 쪽은 유료방송 플랫폼의 강화로 국내 방송업계의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SK텔레콤의 이통서비스 지배력이 결합상품 등까지 확대,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마치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대리전을 연상시킬 만한 상황인데요.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발표하면서 시장은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입니다. M&A가 성사될 경우 SK텔레콤의 신설법인은 가입자 840만 명으로 유료방송 1위인 KT에 이어 단숨에 업계 2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CJ헬로비전 가입자를 통해 이통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IPTV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돼 이통시장에 이어 유무선, 유료방송 등까지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 등이 이번 인수합병을 격렬히 반대하는 배경이기도 하죠.

실제로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이번 인수를 "이동통신 시장 1위와 유료방송 시장 1위의 결합"이라 규정하고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장 재편의 필요성, 경쟁 촉발을 통한 결합상품 등 서비스 가격 경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고려대 김성철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의 이같은 재편은 홈쇼핑 송출료를 빼면 적자인 케이블TV업계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퇴로"라며 "후속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방송 플랫폼 자체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가열되면서 이번 M&A 심사를 앞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듯 한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쟁점법·선거구는 2월 국회

기업활력제고촉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합의와 합의 파기, 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공언과 이후 야당 참여 등 우여곡절 끝에 4일 본회의에서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된 것입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막판 양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도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사업 분야에 한해 원샷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목적으로 악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 재편 승인이 즉각 취소되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10일 오후 3시 양당 지도부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설 연휴 다음날인 11일부터 열기로 했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은 12일까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죠.

여야의 10일 회동에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반테러 관련 3법인 사이버관련법, 테러방지법, 위해방지법과 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이 합의될지 주목됩니다.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초읽기, 동북아 긴장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면서 한반도 주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에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8~26일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태세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죠.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북한 체제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국제 사회의 대북 강경 대응의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유관 국가가 협상, 담판을 통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이 기어코 위성발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제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기점으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신 갈등 구조가 이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당 공식 창당, 정치 변화와 중도 강조

국민의당이 2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상임대표로 하고 천정배 의원을 대표로 하는 공동대표 체제를 채택했고, 최고위원으로는 주승용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 변화와 중도의 이념을 분명히 했는데요. 상임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이번에 변화의 터전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고귀한 중도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높이 중도개혁의 깃발을 올린다"며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가 만든 국민분열 이념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의 시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첫 날 메시지로 정치 변화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지도부들은 3일 첫 행보로 현충원 전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는 대신 설 전통시장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넣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들은 오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이후 오후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과 영등포 재래시장, 마포 망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났죠.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을 나누며 눈물을 닦아드리는 진짜 정치의 길을 찾겠다"며 "삶의 현장에 답이 있다. 국민의당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 더 따뜻한 서비스로 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 및 은행들, 양호한 2015년 실적 발표

주요 은행 및 금융지주사들이 작년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선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EB하나금융그룹, 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을 합하면 총 7조2천118억원으로 전년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증권 김재우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4분기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우 시장 추정치와 대체로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은행업종 순이자마진(NIM)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고, 대출 성장률도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1Q 재정 21조원 이상 더 풀어 경기부양

정부가 1분기 중에 2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풀어 경기부양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규모를 계획 대비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정은 6조원 늘린 144조원, 정책금융은 15조 5천억원 확대한 115조9천억원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상반기 동안 5%에서 3.5%로 재인하해 소비둔화 우려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판매분에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또 영화관·스키장·테마파크 등 할인이벤트 확대를 위해 민·관이 협조하고,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도 실시합니다.

투자는 1분기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분기 중 한전 등 에너지신산업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5조원의 투자에 나섭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혜택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고, R&D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스마트 자동차 등 10개 기술(2월) 및 19대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황영기 금투협 "은행 일임업 허용 반대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3월에 판매되는 ISA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함께, 비대면 투자일임 제한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시각도 전했습니다.

황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신년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은행에 대한 일임업 허용은 우리나라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 은행은 '원금보장되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일임업을 해서 은행에 맡긴 돈이 원금 손실이 난다면, 운용전문가도 없고 투자상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은행이 고객 민원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바젤Ⅲ(은행권에 적용될 새로운 자본규제)가 도입되는데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자본도 더 확충해야 하는데, 투자일임업을 할 경우 운용 지원을 위한 자기자본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더 많이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이 신년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은행일임업 진출이 허용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작년 정부 가계부, 4년 만에 흑자전환

정부가 작년에 걷은 세금을 쓰고 남은 돈에서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이 흑자를 내며 정부의 가계부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총세출이 예산보다 27조9천억원 더 나갔지만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1천억원 초과해 들어왔습니다.

총세입은 328조1천억원, 총세출은 319조4천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천억원이었고, 이월 5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는데요.

총세입은 328조1천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9조4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예산 대비 1천억원 초과한 것입니다.

국세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천억원이 증가하며 예산에 비해 2조2천억원이 초과됐습니다.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부가세는 1조3천억원 덜 걷혔지만, 소득세(1조9천억원), 법인세(1조원), 증권거래세(8천억원) 등이 더 걷힌 결과입니다.

작년 세수 개선의 배경으로 기재부는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냈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 효과가 나타났다"며 "여기에 세정지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 1천억달러 돌파…사상 최대치

작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2월 경상수지는 46개월째 흑자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이 경상수지 흑자의 주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불황형 흑자'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상수지는 연간 1천59억6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의 843억7천만달러 대비 215억9천만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12월 경상수지는 74억6천만달러로 4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2월 수출은 462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354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했습니다.

한편, 2015년 연간 수출은 5천489억 3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0.5% 감소, 수입은 4천285억 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8.2% 축소됐습니다. 통관기준 수출은 5천269억달러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통관기준 수입은 4천365억 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6.9%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연간 금융계정은 1천96억3천만달러 순자산 증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금융권 주요 인사 이모저모

주중에 금융권에 주요 인사가 눈에 띄네요.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세계은행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전임 은성수 이사의 남은 임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 이사는 행정고시 29회 출신인 최희남 관리관은 WB 이사실 자문관,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기재부 선진20개국(G20) 기획단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금융분야에 있어 오랜 경험과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은 새로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선출됐습니다. 홍기택 부총재는 AIIB의 초대 투자위험관리 책임자(CRO:Chief Risk Officer)를 담당하게 됩니다. AIIB 부총재는 3년의 임기로 중국 베이징 사무국에서 근무합니다.

기재부는 "AIIB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직위를 한국인이 수임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기택 회장 후임으로 새로운 산은 회장에는 이동걸 전 신한투자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블레스•테라 등 국산 MMO 선방…온라인 게임 '활기'

'블레스'와 '테라'가 시장 안착에 성공하면서 온라인 게임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 기세가 이어져 그동안 얼어붙은 온라인 게임 시장에 '해빙기'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기원)가 서비스 중인 블레스가 PC방 순위 5위권(게임트릭스 기준)에 진입했습니다. 블레스는 현재 PC방 점유율 3.02%로 종합순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역할수행게임(RPG) 중에서는 '디아블로3' '리니지'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외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가 장악하다시피 한 국산 온라인 게임 시장에 국산 게임이 의미 있는 성적을 낸 것인데요. 블레스는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대표 김종창, 한재갑)가 개발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입니다.

넥슨(대표 박지원)이 지난달 26일 재론칭한 '테라'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테라의 평균 순이용자는 이관 이전과 비교해 4배 상승하고 PC방 순위 15위에 안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테라 계정을 넥슨으로 전환하는 이관 신청자 중 60% 이상이 1달 이상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이용자 지표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두 온라인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게임업계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 밀려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온라인 게임의 파급력이 다시금 입증됐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리그오브레전드가 40% 이상 관련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데다, 심혈을 기울인 신작들이 연거푸 시장 안착에 실패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 게임의 흥행은 업계 입장에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스와 테라가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1분기부터 순차 출시될 신작 온라인 게임들이 이같은 흥행세를 이어갈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황금알 낳는 '지적재산권(IP)' 게임사들 다작 체제로

유명 게임이나 만화 등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지적재산권(IP)이 모바일 게임의 흥행을 위한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들이 자사 IP를 활용한 다작(多作) 체제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하나의 IP로 각기 다른 게임들을 제작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로열티 수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를 앞세워 다수의 게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9월 샨다게임즈를 통해 중국에 출시돼 최대 동시접속자 36만8천명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를 끈 온라인 게임이죠.

여기에 오는 26일부터 중국 테스트에 돌입하는 3D 온라인 게임 '전기영항'도 미르의전설2를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증권은 최근 "조만간 위메이드와 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해당 계약이 이뤄질 경우 미르의전설2 소재 게임 3종이 중국 시장에 등장하는 셈입니다.

웹젠(대표 김태영) 역시 IP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뮤온라인'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뮤오리진)'을 중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성공시킨 이 회사는 올해 1월 중국 게임사 룽투게임즈와 뮤온라인 IP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전민기적에 이어 뮤온라인을 소재로 삼은 두 번째 모바일 게임이 곧 출시된다는 의미입니다.

'크로스파이어'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회장 권혁빈)도 이같은 IP 다작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텐센트, 룽투코리아와 크로스파이어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 계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습니다. 텐센트가 개발한 '천월화선: 창천왕자'가 시장에 출시된 데 이어 룽투 측이 개발 중인 '천월화선: 중반전장' 역시 출시를 앞뒀습니다.

IP 비즈니스는 게임사가 다른 개발사에 IP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 수익을 받는 구조를 뜻합니다.

게임사들은 단일 IP를 활용한 다수의 게임을 내놓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게임 매출의 5~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수의 게임사에 개발을 의뢰하면 보다 많은 로열티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죠.

또한 장르나 특징이 다른 게임을 내놓아 상반된 이용자층을 공략하는 것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IP 제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려면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유리하다. 현지 게임사간 상호 경쟁을 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이를 위해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권한을 특정 회사에 독점으로 몰아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톱플레이어…실적도 '톱' 수준

주요 게임사들의 작년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회사들의 실적이 일취월장해 눈길을 끕니다.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넥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회사 측은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86% 성장한 1조72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천253억원이라고 2일 발표했습니다.

컴투스(대표 송병준)도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4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매출 4천335억원, 영업이익 1천659억원, 당기순이익 1천25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5% 상승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64%, 59%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뮤오리진'을 서비스 중인 웹젠(대표 김태영)도 지난해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230% 급증한 2천422억원에 달해 주목받았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각각 425%, 614% 오른 747억원, 6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세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넷마블게임즈와 컴투스, 웹젠은 이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해외 시장에서 또 한번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세워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폭스콘CEO 샤프 방문, 협상타결 임박

궈타이밍 대만 폭스콘 CEO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샤프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미팅을 가지면서 협상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궈타이밍 CEO는 양사 협상 타결을 서두르기 위해 이날 샤프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폭스콘은 지난달 샤프 인수금액으로 6천590억엔을 제안했고 샤프 이사회는 폭스콘 제안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하사키 고조 샤프 CEO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회사 매각 우선 협상자로 일본산업혁신기구(INCJ)대신 폭스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폭스콘이 우선 협상자지만 INCJ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달 후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혀 폭스콘 CEO가 전격적으로 샤프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스콘 CEO의 샤프 본사 방문 소식에 샤프 주가는 이날 오전 10% 올랐으며 이틀 동안 29% 상승했습니다.

업계는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할 경우 스마트폰, TV와 같은 다양한 전자제품을 조립 생산하고 있어 샤프의 LCD패널의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 화면 깨진 아이폰도 보상

애플이 아이폰 보상 프로그램 대상을 화면이 깨진 파손제품까지 확대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아이폰5S와 이후 모델 사용자는 제품이 일부 파손됐더라도 신제품 구매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이폰 보상 프로그램은 애플매장에서 신모델을 구매시 아이폰5S와 아이폰6, 6플러스 등의 구형모델에 보상금을 지급해 구입비용을 덜어 줍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화면이 깨졌거나 잔고장이 난 제품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이 정책을 수정해 아이폰의 화면이 깨졌거나 카메라가 고장나고 심지어 홈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일부 파손제품까지 보상해줄 예정입니다.

애플은 보상 프로그램 대상을 파손제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아이폰 사용자가 구형모델을 수리하는대신 신모델을 구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아이폰 최신 모델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과 보상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보상 프로그램으로 아이폰5S에 50달러, 아이폰6에 200달러, 아이폰6플러스에 25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TV도 한층 똑똑해진다

아마존 스트리밍 미디어 기기 파이어TV와 TV스틱이 디지털 어시스턴트 서비스 알렉사를 채용해 시리를 탑재한 4세대 애플TV처럼 이전보다 더욱 똑똑해질 전망입니다.

아마존 파이어TV2 사용자는 음성으로 보고 싶은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스마트한 스피커 에코에서 제공했던 날씨, 교통량, 스포츠 경기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달 또는 다음달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세대 파이어TV에도 알렉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파이어TV와 TV스틱은 음성으로 영화나 TV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음성검색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애플TV용 시리나 구글나우에 비해 기능이 단순해 쓰임새가 적습니다.

반면 아마존이 이번에 추가한 알렉사는 주변 맛집검색과 온라인 쇼핑, 스마트홈 기기의 제어 등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합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됐던 디지털 어시스턴트 서비스가 점차 PC나 스마트 미디어 기기로 접목돼 하드웨어 제품을 차별화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야후, 바이두 등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영역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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