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지원금 상한 검토하겠다"

[성상훈기자]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거나 약정 할인폭을 더 키워주십시오."(하이마트 김태규 잠실롯데월드타워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잠실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하이마트에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한 후 유통업계 지원금 상한 상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들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소비자와 유통점의 편익과 불편, 여러 가지 애로 및 요구사항 등을 듣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시점에서 하이마트 잠실롯데월드타워점에 전시된 중저가 단말기를 직접 체험하고 20% 요금할인 가입과 자급제폰 도입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제보다 4~5만원대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중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이통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지원금과 관련된 유통업계 건의사항은 충분히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이마트 매장에서도 김태규 점장에게 자급제 폰 단말기 종류가 얼마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이마트 같은 대형 양판점이야말로 자급제 폰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의 체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3사 지원금이 3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낮추려면 약정할인 폭을 키우거나 자급제 폰 공급으로 출고가를 낮추도록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

한편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1년 이후 성과에 대해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며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단말기 체감 가격이 높고 영세 유통점의 어려움 등은 앞으로 개선해가야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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