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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임원, 69% 공모 없는 암실인사


최민희 "총 232명 중 160명 추천 임명, 기관운영 투명성 훼손우려"

[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임원(이사)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나 공모 등의 공개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암실채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분석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용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0개 공공기관 232명의 임원(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중 68.9%에 해당하는 160명이 별도의 공개 공모나 임원추천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이나 준정부 기관의 경우 임원 임용 시, 임추위 등 공개적인 공모와 검증을 통해 선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이사들이 추천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해당기관장이 임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들 연구기관은 준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의 공직기강을 감시하고 예산사용 등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경우(대부분이 비상임) 40명 중 65.0%에 해당하는 26명이 이사추천이나 관련단체 추천으로 임명되고 있었다.

이사장의 경우에도 한국과학기술원(비상임)을 비롯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비상임), 광주과학기술원(비상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5개 기관은 공모절차 없이 추천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준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선정 규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매년 막대한 국가R&D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을 준정부기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비상임 이사를 비롯해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기관운영에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와 자격을 갖춰야 함에도 내부추천과 유관 단체의 추천으로 이사를 선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 장관은 산하기관들의 임원선정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 절차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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