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규모, 4년간 1억3천만명"

[김국배기자] 지난 4년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이 인구수의 두 배를 훌쩍 넘긴 총 1억3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으로 따지면 5명 중 3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셈이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건, 2012년 12건, 2013년 6건에 머물다가 2014년 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건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유출사고 후 사고처리 결과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판가름난 경우가 16번이나 됐다. 16번의 사고에서 609만5천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노 의원은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고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한 사실이 됐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해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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