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이나 누적된 재정 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지방,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에 나서겠다고 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3년간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지만 우선 강력한 재정 절감을 통해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세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요. 최근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재정 적자의 해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뒤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것입니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이 부회장이 그룹 전반의 현안들을 챙기면서 그동안 경영 승계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맡아왔던 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이죠.
재계에서는 이를 경영 승계를 향한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재단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집중되는 대기업 경영진의 연봉 공개 시즌도 돌아왔습니다. 올해 1분기 연봉킹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으로 24억7천700만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4억1천300만원을 받아 간발차로 2위에 머물렀는데요. 지난해 연봉킹은 100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은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와 유선인터넷, IPTV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규제할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합상품이 이용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규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인터넷이나 IPTV까지 전이되면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도 저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이득을 위해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치권은 이번 주에도 갈등을 거듭했네요.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팽팽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이 당청회의를 통해 입장 조율에 성공한 만큼 이후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됩니다.
갈등 속에서도 합의를 찾아가려는 시도가 있는 공무원염금 개혁 갈등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4.29 재보선 패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은 그야말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해행위에 가까운데요. 주류와 비주류간 극한 대결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기구를 구성해 핵심 쟁점인 공천과 당직 인선 방안을 넘기겠다고 해 수습이 될지 주목됩니다.
◆통신시장 결합상품 논란, 수면 위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유선인터넷, IPTV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 논란이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부가 결합상품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결합상품이 이용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규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인터넷이나 IPTV까지 전이되면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도 저하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먼저 지난 11일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결합상품 시장에서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이날 "이동통신 중심의 결합상품은 다른 구성상품 시장으로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가격차별 등으로 이용자 불이익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주장은 서울대 이인화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인화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결합상품의 가격이 100이고 단품 2개의 가격을 120이라고 책정한다면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결합상품이 없었다면 단품 2개의 합의 100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뒤인 1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연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가 이뤄진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없는 문제제기로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 역시 이날 "KT나 LG유플러스는 이미 결합시장이 아닌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SK텔레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라며 "이미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된다고 걱정하는 것은 심한 걱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배력 전이를 막는 동시에 결합상품 활성화를 이끌어낼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다음카카오, 모바일로 '뜨거운 여름' 기대
다음카카오가 2015년 여름을 전후에 신규 서비스를 대거 출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4일 201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천34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합병 이후인 전분기와 비교하면 8%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20%, 전분기 대비 38% 감소한 40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2분기 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우선 매출 55%를 차지한 모바일 부문을 강화해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모바일 특화 검색서비스인 '카카오톡 샵검색', 동영상 서비스, O2O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업을 개편하는 등 모바일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단 출시 40여일이 갓 지난 '카카오택시'가 7만명 이상의 기사 회원을 확보했고, 승객용 앱 다운로드는 100만회, 누적 호출수도 100만콜 이상이라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올 여름 중에는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정보를 바로 탐색할 수 있는 신규 모바일 검색 서비스 '카카오톡 샵검색'도 출시합니다. 캐릭터 사업도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프렌즈 사업부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동영상 서비스 '카카오TV'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 다음카카오가 가진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온라인 시장보다 훨씬 크고, O2O와 연결되는 큰 시장인 모바일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는 단기적인 재무실적보다 장기적 실적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는 2015년 여름은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영화스태프 제작환경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영화업자는 영화 스태프와 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제작자들은 촬영시 안전사고로부터 스태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얘기였다고 하는데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내용(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발의)을 포함,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정부 발의),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시 지원 근거(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발의)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영화계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 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뤄지며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마블게임즈 약진, 게임 2위로 도약
게임업계 3위로 올라선 넷마블게임즈가 올해 1분기 실적에서는 엔씨소프트를 누르며 2위 게임사로 도약했습니다. 두 회사의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모두 엔씨소프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천34억 원으로 엔씨소프트가 기록한 1천881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510억 원을 기록, 엔씨소프트(449억 원)를 앞섰습니다.
이처럼 양사 실적이 엇갈린 배경에는 모바일 게임의 영향이 컸습니다. 온라인게임으로선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 동안 엔씨소프트는 실적이 하락세였던 반면 넷마블게임즈는 비·성수기 영향을 받지 않는 '세븐나이츠'와 '모두의마블' 등 모바일 게임에 힘입어 매출 견인에 성공했습니다. 1분기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은 86%에 이릅니다.
◆게임사들, 1분기 실적도 모바일에 울고 웃다
국내 게임사들이 올해 1분기에도 모바일의 성패에 따라 울고 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성과에 따라 기업간 '빈부격차'도 극명하게 드러나 주목됩니다.
넷마블게임즈와 컴투스가 히트 모바일 게임들의 선전에 힘입어 '어닝서프라이즈'를 이뤄낸 반면 엔씨소프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등 PC 온라인 게임이 여전히 주력인 곳들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일찍부터 모바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기존 흥행작의 인기가 감소되면서 실적이 급락한 게임사도 있었습니다. 파티게임즈와 데브시스터즈가 대표적입니다. '반짝' 성공으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치열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전히 난망, 기초연금 타협 가능성도
공무원염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처리 가능성은 난망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 권리금 법제화) 등 3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사위에서 가결된 63건의 법안 등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의 전혀 다른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안을 명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협상 당사자인 지도부들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파기'라며 양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죠.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통한 공적연금 강화가 이뤄지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여권은 조만간 당·정·청 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成 리스트' 홍준표 이어 이완구 소환, 대선자금 수사 이어지나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인 중 2번째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주목됐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과 운행 일지,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당시 행적에 대한 복원을 마쳤죠.
이 전 총리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를 15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달리 이완구 전 총리는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이 이미 목숨을 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은 당시 정황 증거를 최대한 복원하는 쪽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들이 핵심 증언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쳤습니다.
이 전 총리는 수사를 마치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독대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괄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일단 개인비리인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12년 대선 자금으로 수사의 무게가 이동될지 주목됩니다. 경남기업 한모 전 부사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진 새누리당 선대위 인사 조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인 대선자금 수사로 들어가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대선자금 수사를 본격화할까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정치 내홍 본격화, 주류-비주류 폭발 양상
4.29 재보선 패배 후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 공갈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을 계기로 계파 갈등은 거의 폭발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논란의 당사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직무 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계기로 내홍을 수습하려 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의 당부 복귀 요청을 거부했고, 비주류는 문재인 대표에게 친노 패권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오는 총선 공천권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인데요. 비주류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의 재현을 우려했고, 문재인 대표에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이를 총선 지분 요구로 받아들인 듯 합니다. 문 대표는 공표를 검토했던 '당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당 일각의 지도부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 사심을 갖고 위기를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거나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심이 있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과거 정치, 기득권 정치 회귀는 공멸"이라며 "당이 어려운 틈을 이용해 기득권과 공천권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 정치이며 기득권 정치로 그런 행태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비주류를 공천 지분 '과거 정치'로 규정했죠.
이에 대해 비주류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 "차기 총선 공천 혹은 지분 운운은 사실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앞으로도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권노감 상임고문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 지분 문제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폭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들이 혁신기구를 구성해 핵심 쟁점인 총선 공천 룰과 당직 인선에 대해 정하기로 해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수습국면으로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경영승계, 한발 더 나아간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뒤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들 공익재단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설립, 운영돼 왔죠. 그런데 이 부회장이 이같은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올 게 왔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그룹 전반의 현안들을 챙기는 등 역할론에 힘을 받으면서 경영승계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건희 회장이 맡아왔던 재단 이사장 자리를 이 부회장이 맡게 된 때문이죠.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완결형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앞서 선대 회장이 주로 맡아온 자리를 이 부회장이 이어 받으면서 경영승계를 향한 사전적이고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측은 "이재용 신임 이사장이 재단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선임을 "삼성그룹의 경영철학과 사회공헌 의지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이라고 애써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만, 재계 시각은 다른 것이죠.
더욱이 이들 재단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2.2%를 ,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4.7%를 비롯해 삼성화재 3.1% 등의 지분을 갖고 있죠.
단순히 공익 재단만으로 보기 어려운 셈이죠. 일각에서는 이를 승계과정의 상속세 절세를 위한 것 아니냐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삼성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가 무르익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영진 연봉공개, 어떤 의미?
매 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때마다 관심을 모으는 대기업 경영진의 연봉 공개 시즌이 돌아왔네요. 올해 1분기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연봉킹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입니다. 지난 1분기 24억7천700만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4억1천300만원을 받아 간발차로 2위에 머물렀는데요. 지난해 연봉킹은 100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은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실적이 엇갈리면서 이들 수장인 권오현 부회장과 신종균 사장의 희비도 엇갈린 형국인데요. 전문경영인들의 연봉 경쟁이야 실적 따라 성과 따라 엇갈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매 연봉공개 시즌마다 매기는 연봉 순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 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기준이 등기이사에 5억원 이상인데 많은 그룹 총수들이 비등기임원인 경우가 많은 탓이죠. 여기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은 이런 저런 이유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거나 무보수를 선언해서 다 빠졌고, 계열사 중 몇 군데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지에 따라 공개되는 연봉도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가늠하는 정도지 정확한 규모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셈이죠. 책임경영과 성과만큼 제대로 보수를 받는 지 제대로 평가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지만 실익은 크지 않고 매 공개 시즌마다 쓴웃음을 지을 총수나 경영진도 제법 있을 듯합니다.
매 분기마다 이같은 연봉 공개를 꼭 해야 하는지, 아예 연봉 상위 기준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억대 연봉자까지? 안심전환대출 실효성 논란
신청 폭주로 30조원 이상이 실행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고 발표했는데요.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 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원이며,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천268건(12.9%)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가 보도되면서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준 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 자료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이 서민과 중산층 계층에게 지원됐다는 것이죠.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총 31조2천억원(32만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은 4천만원이며,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87.1%)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만원에 불과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또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실행된 총 32만건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정부 재원이 직접 소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핀테크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핀테크 산업의 확산 및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업 신청자의 신청서류 일체를 사전에 확인해 약 1~2개월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됐지만, 개선 후에는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처리기간이 20일 내로 단축되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도 제공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항목도 유사항목 통폐합 등으로 72개에서 32개 항목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전자금융업종 추가등록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국내 핀테크 산업이 조기에 성장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에 전자금융업이 포함돼 있다"며 "향후 최소자본금 규제 등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등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증권 복합점포 늘어도 시너지 '별로'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고객의 개인정보 공유 금지로 시너지 확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합점포란 은행과 증권사가 분리되지 않은 한 점포 내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점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를 쓰더라도 출입문을 따로 사용하거나 영업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칸막이 없는 복합점포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중은행들과 증권사들이 연이어 복합점포를 출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사들이 복합점포 개설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보다 높으면서도 안정성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급증하는 등 기존 예금이나 주식투자 사이의 틈새 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하려면 은행과 증권 간의 영역을 허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복합점포들이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의 고객 정보 공유가 금지되면서 복합점포 내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공동 영업이 까다롭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객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금융지주 계열사간 마케팅 차원의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당초 은행 등 계열사 고객에 대해서도 제약 없이 문자나 전화 등으로 카드 영업 등을 해온 것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긴 규정이지만, 복합점포에까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당국이 복합점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융지주법상 정보공유제한 규제를 허용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그 전에 먼저 고객의 정보공유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입니다.
이미 은행과 증권사에 가입된 고객이거나, 고객이 먼저 공동 상담을 요구하는 등의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정보공유 동의서를 내밀기도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또 복합점포 안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을 할 때에도 특정 '공동상담실'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간 상의 제약도 있다고 합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전체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프라이빗뱅커(PB) 전담의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만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동상담에 응한 고객도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 동시 거래 고객이 많기 때문에 고객 확대 측면의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고객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은행들은 지난 1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정보제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불수용'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정보공유가 제한된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풀려면 사회적 공감대 및 국회의 전향적 입법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객 정보 공유를 통한 마케팅으로 고객정보 유출의 피해를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침내 국회 통과 후 공포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638만명의 근로자가 총 4천53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 1인당 평균 7만1천원의 금액입니다(기획재정부 추산).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연금저축 가입자 세액공제 확대(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 12%→15%)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추가 정산이 필요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재정산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에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가 포함됩니다.
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에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하면 됩니다. 만일 이달 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했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완대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6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등 개정세법을 적용해 5월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 서식(5월13일 공포 예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1일 "저세율과 저임금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 전방위적 재정개혁 나선다
정부가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 개혁에 나섭니다.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올 6월에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정 배분의 기본 방향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에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 확대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지방·공공기관의 전방위적 재정개혁 방침도 천명했습니다. 경제활력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죠.
2015~20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올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기를 단축한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이고 원칙은 국회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낼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재정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한은 "경제 개선중" 한 목소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개선중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저유가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생산·소비·건설투자 등 실물지표가 월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며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경기상황에 대해서 "대외수요가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에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2분기 이후 경제흐름을 살펴봤는데, 그후 한 달 사이의 심리지표나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볼 때 경기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경기 인식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은 발표 후 나온 BNP파리바의 입장은 특히 어조가 강해 소개해 드립니다. BNP파리바의 리처드 아일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최근 경기 흐름에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일부만 사실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와 서비스 산업 내 심리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정책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향후 실제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코멘트까지 담았습니다.
우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국내 경기가 누가 봐도 분명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신사의 생존 몸부림…버라이즌의 AOL 인수
시장 경쟁 심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던 통신사가 모바일 콘텐츠와 광고에서 생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버라이즌의 AOL 인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주에 대형 기업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 및 콘텐츠 업체 아메리카온라인(AOL)을 44억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인수로 AOL이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과 온라인 뉴스 사이트 허핑턴포스트 등의 콘텐츠를 손에 넣었습니다. 버라이즌의 AOL 인수는 미국 통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수입원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통신 시장은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왔던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데이터 트래픽 기반 수익 모델 비중이 떨어지고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와 광고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에서 콘텐츠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버라이즌도 이를 보강하기 위해 AOL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인수로 콘텐츠와 광고 플랫폼을 모두 확보하게 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MS 윈도10 '7개' 버전으로 공급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 여름 윈도10을 용도에 따라 7개 버전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PC와 노트북에 주로 설치되는 개인용 데스크톱 OS는 윈도10 홈으로 불리며 새로운 MS 엣지 브라우저와 윈도 얼굴 인식 기능, 안드로이드 앱을 불러올 수 있는 유니버설 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데스크톱 버전은 가정용 홈과 비즈니스용 '윈도10 프로'로 나뉘는데 윈도10 프로는 기존 윈도8 프로처럼 업무환경에 맞게 개발된 데스크톱 버전입니다. MS는 또한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X박스원에 탑재해왔던 윈도폰을 윈도10 출시에 맞춰 윈도10 모바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MS는 이밖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윈도10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공급합니다. MS는 이들 주력 제품과 함께 기업용 버전인 윈도10 엔터프라이즈, 교육용 버전인 윈도10 에듀케이션, 사물인터넷 버전인 윈도10 사물인터넷(IoT) 코어 등을 판매합니다.
◆알리바바와 샤오미, 새 먹거리 찾기 안간힘
중국 e커머스 시장과 단말기 시장에서 선두 업체인 알리바바와 샤오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각각 글로벌 사업과 온라인 금융 사업에서 찾았습니다.
대니얼 장 알리바바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화를 100년 기업에 이르는 첫단추로 강조하며 올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알리바바는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로 e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외국 기업의 전문 온라인 사이트인 티몰 글로벌을 확장할 예정이며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와 미국에 개설한 명품 매장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샤오미는 알리바바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고 이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중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중국 자산 운용사인 이펀드매니지먼트와 손잡고 온라인 금융 상품인 머니마켓펀드 '샤오미 훠치바오'를 선보였습니다.
샤오미 훠치바오는 다른 온라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중 은행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샤오미는 여기에 단말기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재테크 상품을 공급해 서비스를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샤오미는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로 장악한 3자간 결제 서비스 시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시장 진출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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