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 주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를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키겠다며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게임과 신생벤처들이 밀집된 성남시 판교지역에 '창조경제밸리'를 육성하고, 17개 거점 도시에 '혁신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창조경제 분야에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는 사물인터넷, 3D프린터, 핀테크 등 수혜 분야들이 주목을 받아 사물인터넷·3D프린터株, 인터넷·전자결제株들이 들썩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강조했지만 청와대 비선의혹 관련한 인적 쇄신 등에 대해서는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반도체 세계 1위인 인텔을 따라붙고 있어 역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 "중소·벤처 적극 육성"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3.0 시대를 맞아 3D프린팅 등을 키운다는 언급도 했구요.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의 실천 전략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의 1대 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신기술 육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의지도 밝혔는데요.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 17개 거점 도시에 '혁신센터' 개소
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습니다. 전국 17개 거점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 상반기까지 개소하고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서울 테헤란로 지역을 스타트업밸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조인프라 구축이 눈에 띕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금융과 법률, 사업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 상반기 중으로 전국 17개 주요 거점도시에 오픈합니다.
지역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게임과 스타트업(신생벤처)가 밀집된 판교지역을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합니다. 역삼동 테헤란로 지역은 창업자들과 투자사들이 모이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성장사다리, 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을 집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 혁신펀드' 6천억원을 조성, 창업 투자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산업에 ICT를 접목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2.0 추진, 5세대(5G) 이동통신 등 선도형 R&D 및 인프라 고도화로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50개까지 육성, 지난해 7.6조원 규모의 보안산업을 오는 2017년 14조원 규모까지 키운다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우리 경제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바라보는 창업 및 벤처기업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정부, 창조경제에 180조원 정책금융 공급…기술금융 20조원 투입
정부가 기술력을 갖춘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술금융과 핀테크 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2015년 중에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이 선정됐습니다.
기술금융으로 20조원을 공급하고,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산업에도 2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 핵심 콘텐츠로 문화산업 지목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로 지목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라고 지목하고 "적극적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한 것이죠.
박 대통령은 특히 "문화와 디지털 파워가 결합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창의와 혁신, 융합을 기치로 창조경제 확산과 혁신 인프라 생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화콘텐츠가 이처럼 주요 키워드로 올라오자 관련업계가 기대가 크다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규제보다는 진흥책을 펼 것이란 기대에서죠. 박근혜정부의 이같은 구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정부 지원 방침에 사물인터넷, 3D프린터, 핀테크株 들썩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일 사물인터넷, 3D프린터, 핀테크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사물인터넷·3D프린터株, 인터넷·전자결제株들이 들썩였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환경을 개선해 방송 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엔터테인먼트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아직은 시기상조"
인터넷전문은행 구축 바람이 글로벌 IT업계와 금융계로 퍼지고 있지만 국내 IT업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같은 지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예금 수신과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 투자은행에 다른 투자자와의 컨소시엄 구성 검토를 의뢰했다는 소문에 대해 "그런 의뢰를 한 적이 없으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지난 14일 '2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금 한다 안 한다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3~4개월 전 시작한 뱅크월렛카카오(송금 가능한 전자지갑)와 카카오페이(간편 결제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 모두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최근 관련 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한 것) 규정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 규정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IT 업체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얘깁니다. 두 회사는 당분간은 금융 당국이 상반기 안에 내놓을 도입 방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6월부터 SW 영향평가제도 도입
정부가 15일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SW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SW 산업이 국내 SW 산업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죠. 정부가 SW를 직접 만들어 산하기관에 무료로 배포하는 바람에 민간 SW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무료 배포로 당시 176개 기관에 관련시스템을 보급했던 중소 SW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일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SW 영향평가제도가 더 나은 SW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SW 영향평가제도를 반영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시장에 유사 서비스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침해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SW 업계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권고사항인 만큼 이행여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는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받은 부처가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결과가 주목되네요.
◆'갑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퇴출 근거 도입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TV홈쇼핑 업체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재승인 대상인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심사항목을 정했는데요. 이 안에 불공정 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며, 과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모두 21개로 1천점 만점입니다. 이 중에서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 항목 중 불공정 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배점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당 항목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과락제도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도입된 적은 있지만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최고경영자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2014년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홈쇼핑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대상기업이기 때문이죠. 롯데홈쇼핑 이외에 현대홈쇼핑, NS홈쇼핑도 올해 재승인 대상입니다. 재승인 심사는 4월에 시작해 늦어도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홈쇼핑 업체가 탈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역사가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K팝 콘서트와 뮤지컬 관람
차세대 영상기술인 홀로그램을 통해 K팝 콘서트와 뮤지컬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서울 코엑스에 마련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홀로그램 상설공연장인 'SM타운 극장'을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개소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인 드림메이커가 230억원, 미래부가 20억원을 출자해 총 250억원이 투입된 SM타운은 총 6층 8천㎡ 규모로 5층과 6층이 홀로그램 콘서트 상영과 실황공연까지 가능한 가변형 공연장 'SM타운 극장'입니다.
공연장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한류스타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의 홀로그램 콘서트(45분씩 2개 버전)와 홀로그램 뮤지컬(110분, 스쿨오즈)이 1일 3회 유료 공연될 예정입니다.
◆1월은 온라인 게임 대회전의 달
1월부터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 일대 '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로라 하는 국내외 게임사들이 공들여 준비한 온라인 게임 신작들이 일제히 테스트에 돌입하기 때문이죠.
지난 15일 4개 게임의 국내 비공개테스트를 시작으로 이달에만 총 6종의 온라인 게임 신작이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신작 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하 히어로즈)을 비롯해 넥슨의 '트리오브세이비어', 세가의 '풋볼 매니저 온라인', 웹젠의 '루나: 달빛도적단'이 이용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달 말에는 다수의 신작 온라인 게임들이 이용자 검증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기대작 '메이플스토리2' 비공개테스트를 오는 21일부터 5일간 진행합니다. 넷마블게임즈의 신작 MMORPG '엘로아'는 20일 공개서비스(OBT)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달에만 기대작 온라인 게임 6종이 전격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최근 신작 기근에 빠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침체일로에 있던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화두는 '경제', 인적쇄신은 거부
2015년 1월 둘째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청와대 비선의혹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또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 인적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이를 실행에 옮길지도 주목됐죠.
그러나 뚜껑이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에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의 3분의2 이상이 경제와 이를 위한 구조개혁에 할애됐습니다. 관심사였던 인적쇄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임 입장을 밝혔지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선제적 인적쇄신을 바랐던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민심과 따로 가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추락해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로 전주보다 5%p나 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수첩 파동' 또 한번의 정국 흔들다, 또 불붙는 인적쇄신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파문이 한 주를 흔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김 대표의 수첩에는 '문건파동 배후는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메모돼 있었던 것입니다.
곧 메모 속의 K, Y가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평가받는 유승민 의원임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십상시' 중 하나로 꼽히는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과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손수조 청년위원과의 술자리에서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을 음해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했지만, 연이은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은 "직계도 아닌 방계인 행정관이 저 정도면 직계인 3인방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라며 국정쇄신을 촉구했고, 여당도 비박계에 이어 친박인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정쇄신이라는 아젠다에 동의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의 국정쇄신 요구는 또 다시 높아졌습니다.
◆보육교사가 4세 아동 폭행…정치권 한 목소리로 분노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 역시 분노를 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도부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며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이는 단순한 아동 폭행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아동 학대 방지, 보육교사 자질 강화,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 등을 제도 정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한 교사의 폭행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당 차원에서도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록 의원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1회 위반시 1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고, 2회 위반시 무조건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린이집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교사 자질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이번만은 근절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반도체 시장, 인텔 잡고 '삼성천하'?
TV와 휴대폰에 이어 반도체도 삼성 천하가 실현될까요. 삼성전자는 TV에서 소니를, 휴대폰과 스마트폰에서 노키아, 애플을 꺾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할 것 같은 맹주, '넘사벽'을 넘어 1위에 올랐는데요,
다음 대상이 반도체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비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이 여전히 1위입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D램 시장 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쑥쑥 오르면서 인텔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5.1%, 26.1% 늘어나 시장점유율 2위(10.4%)와 5위(4.7%)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점유율 15%를 기록한 인텔이 차지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인텔과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 2012년만 해도 각각 16.4%와 9.5%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죠. 2013년에는 인텔 15.2%, 삼성전자 9.4%로 격차가 5.8%포인트 가량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4.6%포인트로, 5%포인트 이내까지 좁혀진 것입니다.
인텔이 모바일 시장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모바일 D램은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스템 반도체에서 올해 애플 물량 확대 등이 기대되는데요. 인텔이 주춤한 사이 삼성이 뒷심을 발휘할 경우 올해 인텔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마침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현대차 통상임금 1차 판결 승기, 재계 '안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은 내년 정년 연장과 맞물려 기업의 비용 부담 등으로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측이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유사 소송 확대 등 막는 데 일부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윤모 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대한 통상임금만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조합원 5만1천600명 중 5천700명만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받게 돼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당장 재계는 판결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현대차 노조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데, 그래도 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유사 소송 우려는 줄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킬지를 결정한 기업은 아직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번 현대차 소송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리서치앤리서치가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전체의 44%에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 대비 17.9% 인상됐습니다.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인건비 상승 등 기업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죠.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이 여타 기업들의 통상임금 협상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재계 기대입니다. 기대만큼 통상임금 협상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모바일 결제시장 5년후 174% 성장한다
최근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된 후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I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모바일 결제액은 지난해부터 5년간 총 172% 증가해 2019년 8천180억달러로 전체 미국 결제액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애플이 선보였던 애플페이가 미국에서 순항을 하고 있어 앞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는 서비스 시작후 한 달 만에 5개 선두 유통업체의 결제액 가운데 0.1~1.6%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애플페이는 아이폰6와 6플러스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과를 기록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는 애플 외에 대형 유통업체 콘소시엄 MCX가 경쟁 서비스인 커런트C 내놓고 페이팔과 스퀘어 등도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바일 결제액이 전체 결제액의 1.5%를 감당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게다가 애플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캐나다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북미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2건의 애플 관련 소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세대 아이폰(가칭 아이폰6S)과 애플칩 소식입니다. 우선 애플은 올 가을에 나올 아이폰6S에 듀얼렌즈 카메라와 3차원 감압식 센서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 있고 광학 줌으로 피사체를 확대해 찍을 수 있도록 아이폰6S와 6S플러스에 듀얼렌즈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애플은 애플워치에 처음 도입한 3차원 강압식 터치센서 '포스터치'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센서가 탑재되면 아이폰6S 사용자의 혈압이나 심박수 등을 한층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 센서를 활용해 개발자들이 다양한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만 투자사 KGI증권 밍치 궈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1~2년 안에 맥북 모델에 인텔칩 대신 애플칩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애플칩이 향후 1~2년내로 인텔 아톰 프로세서와 코어 i3 프로세서에 필적하는 성능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는 인텔칩을 애플칩으로 교체하면서 애플이 맥북 제품군 출시 일정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페이스북, 中샤오미에 투자 타진했었다
페이스북이 샤오미에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중국 정치환경과 경쟁사의 이해 관계 때문에 불발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 투자 협상은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 인터넷 이용자를 지닌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샤오미를 교두보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샤오미 투자가 성사됐을 경우 페이스북은 샤오미의 투자사로 중국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반정부인사들의 의사소통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중국에 우호적인 투자사 이미지로 이런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는 샤오미에게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에 반감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샤오미 투자를 환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죠. 오히려 샤오미는 정부 당국자의 심기를 건드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으로 중국 정부가 우버와 같은 택시 공유 앱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중국교통부는 이번 주에 자가용 차량을 택시처럼 영업용으로 운행하며 승객을 태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앱 개발자들에게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플랫폼에서 택시나 자동차 영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차량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사장시킬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당국은 사업자들이 기존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소프트뱅크가 중국 택시 공유 앱 서비스 업체 콰이디다체에 6억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한은, 1월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2.00%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1월 기준금리를 전월과 같은 2.00%로 동결했습니다. 4개월째 동결입니다.
이날 이주열 총재가 발표한 기준금리 동결 배경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전달에 비해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유가 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좀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로 3.4%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0.5%p 낮춘 것입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는 3.0%, 하반기에는 3.7%를 나타낼 것이라며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1.9%로 잡았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전망치인 2.4%보다 0.5%p 내렸습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상승률은 1.2%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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