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살리기에 창조인프라 전면 가동

[허준기자]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창조인프라 구축에 가속도를 낸다.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고 17개 거점도시에 창조경제를 주도할 혁신센터를 설치한다.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혁신하는 '기술금융 3.0' 시대를 열고 글로벌 전문SW 기업 육성, 한중FTA 시대를 대비한 차이나데스크를 가동하는 등 '역동적 혁신경제'에 사활을 걸고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날 5개 기관은 크게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등을 테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5개 부처 및 기관이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협업해 '경제살리기'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강조했다.

◆창조인프라 구축에 가속도, 판교는 '창조경제밸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무엇보다 '창조인프라' 구축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4개 도시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중 전국 17개 주요 거점도시로 확대,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혁신센터는 지자체와 대기업의 협력 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한다.

센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금융, 법률, 사업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삼성과 현대차, 포스코, SK 등 국내 최대 기업들이 혁신센터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노린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파이낸스존도 설치, 금융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게임과 스타트업(신생벤처)가 밀집된 판교지역을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한다. 이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IT 활성화의 상징으로 인식된 '테헤란밸리'의 업그레이드버전으로, 판교를 창조경제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판교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농업과 접목하는 창조농업 거점, 도시 내 유휴공간과 노후 시설에 창업, 디자인 등을 도입해 창조계층이 모이는 창조도심 등의 거점도 구축키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혁신펀드-기술금융'으로 창의기업 지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장사다리, 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을 집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 혁신펀드' 6천억원을 조성, 창업 투자기반을 확대한다.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K-OTC 2부 신시장을 조성해 투자자금 회수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을 추진하기로 해 기술기업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올해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천건,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더불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하는 등 기술기반 투자를 늘리기로 해 기술벤처기업들의 눈길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주목받는 '핀테크' 산업도 주도적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와 PG사에 이어 올해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 '액티브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이 협업해 자금지원, 행정 및 법률 자문, 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전통산업 스마트화" 경쟁력↑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존 전통산업을 ICT를 활용해 '스마트화' 한다.

미래부가 추진중인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2.0으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57개 프로젝트를 올해 9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 올해 1천개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 4천개, 2020년에는 1만개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친환경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 오는 2017년까지 2천4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며 "스마트카, 친환경 LNG 추진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주고권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날 최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등 선도형 R&D 및 인프라 고도화로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파워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보고했다.

◆바이오-UHD 선도, 글로벌 SW 전문기업도 발굴

정부는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에 올해에만 7천40억원을 투자하고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5G 기술을 개발한다.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50개까지 육성하며 지난해 7.6조원 규모의 보안산업을 오는 2017년 14조원 규모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태동기인 미래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약 5천600억원의 집중 투자계획도 만들었다.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융합의료기기를 집중 개발하고 치매조기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 오는 2017년 세계시장 톱10 진입을 노린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9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에 지원키로 했다.

EBS를 중심으로 1개 채널에서 2~3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다채널방송(MMS) 시범 서비스도 올해 시작할 계획을 보고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도 신설된다.

현재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별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던 광고규제를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를 추진하는 등 방송계를 뜨겁게 달굴 정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차이나데스크' 가동 '역직구' 활성화

이날 5개 기관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글로벌 진출 촉진방안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한중 FTA를 우리 경제 대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마련된 것.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3월 무역협회 내에 설치키로 한 '차이나데스크'. 차이나데스크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과 하고 싶은 기업들을 컨설팅해주는 '전문 데스크' 창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이른바 '역직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 올 연말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朴대통령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 최양희 미래 "창조경제 성과창출 가속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