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전권회의, 표결없이 66차례 본회의 성공적 주도

[허준기자] 지난달 20일 개막해 지난 7일까지, 3주 동안 부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ICT 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한 'ICT 애플리케이션 신규결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울러 ITU가 기술개발을 위한 기구로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선진국들과 ICT 활용을 사이버 범죄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해결하는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이어지기도 했다.

3주간에 걸쳐 진행된 전권회의는 총 66차례 본회의가 열렸다.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단 한차례의 표결도 없이 총 74건의 결의 및 결정을 제개정하고 7건의 기존 결의를 폐지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1일 공개한 ITU전권회의 기간 동안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 결의 및 결정 내용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권회의에는 총 171개국 2천5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ITU 운영 효율화부터 ICT를 통한 정보사회 실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

먼저 향후 4년간 ITU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이 승인됐다. 특히 전략계획은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 및 협력 4가지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커넥트 2020' 결의로 만들어졌다. 이 '커넥트 2020'은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14개국이 공동 발의한 결의다.

또한 ITU 논의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제안 및 최종 승인 문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ITU 논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토론이 진행된 분야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다. 이 분야에서는 ITU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ITU를 기술과 개발을 위한 기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진국들과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범죄,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 해결까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논의가 차기 전권회의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제인터넷 공공정책, 온라인 아동보호 이사회 작업반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향후 ITU와 다른기구와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ICT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ICT 애플리케이션 신규 결의는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는 신규 결의도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됐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ICT를 활용하기로 회원국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도 의미있는 논의라는 평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권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제가 많았지만 많은 국가들의 양보와 협력 속에서 단 한번의 표결도 없는 최고의 회의였다"며 "전권회의 개최를 통해 격상된 한국의 위상과 ICT 외교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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