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단통법 두고 이견 "보완해야" vs "과도기"

[이영은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단통법 시행 직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성공적인 법 안착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단통법과 관련 "휴대폰 구입자 간 가격 차이를 없앤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구입가격의 상향평준화를 가져왔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법 개정 또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결과적으로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제조사는 (단통법을) 악용해 행여나 가격 변화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고, 정부는 과도한 개입대신 경쟁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사진)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결론적으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2~3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통법이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 시행의 1차적 효과로 보조금이 작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후발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고 통신요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단통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 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이 법을 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다양한 소비패턴과 그에 맞는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달이 지나도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 및 이통사 가격인하조치 폐지 등 보완책은 그때가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시행 2주차에 시장 반응만 보고 제도의 실패를 단정하거나, 법의 골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교란을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문제가 정착할 때까지 당과 정부 간 필요할 때마다 당정협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도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당정협의도 하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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