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관심의위원회 설립 필요"

[김국배기자]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서비스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의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공공서비스 민관 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유사한 SW나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기관이나 기업, 국민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산하단체나 IT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SW 시장을 위축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 6일 '공공기관 SW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제안-SW 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08년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무료 배포로 인해 당시 176개 기관에 관련시스템 보급했던 중소 SW기업 H사가 상장 폐지되는 등 공공기관의 직접 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기관이 무상배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복 투자 방지, 예산 절감, SW 구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그러나 자체 투자로 유사 SW를 이미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업들의 판로가 막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연구소는 "SW가 생명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빠른 업그레이드, 유지관리가 필수적인데 (공공기관은) 민간과 같은 강한 사업 동기가 없으므로 즉각적인 대응과 빠른 업그레이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민관 심의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관 심의위원회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두는 것이다.

연구소는 "향후 공공기관의 SW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국민 서비스라는 공익적 측면과 SW 산업 육성이란 산업적 측면에서 일정한 규칙과 요건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SW사용권만 가지고 배포권·대여권·개작권은 개발(기업)자가 소유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SW 개발과 서비스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SW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이후 연평균 3조3천억 원을 IT에 투자하고 있다. 이중 SW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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