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호' 출항… 창조경제 성과 위해 닻 올렸다

[허준기자] 새로운 수장을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항해를 시작한다.

최양희 신임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미래부 장관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와 융합, 혁신을 강조했다.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로 10년 뒤 세계가 우리나라를 창조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년3개월여 동안 창조경제 밑그림을 그렸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 장관의 핵심 과제가 '성과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양희 "창조경제, 성과낼 것"

미래부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의 콘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부처다. 지난 3월 출범한 미래부는 1년 3개월여 기간동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역할을 해왔다.

ICT특별법 제정,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설, 비타민프로젝트 가동, 과학기술발전계획 수립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및 융합산업 육성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개각대상에 미래부를 포함시킨 것도 이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와 미래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적한 ICT 현안, 리더십 필요

특히 ICT 분야의 주요 정책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양희 장관의 1차 시험대는 ICT 정책, 특히 통신 분야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최대 현안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보조금으로 점철된 휴대폰 유통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되는 이 법안을 통해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내려야 한다.

일부 국민들이 이 법안을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법'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최 장관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여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정책, 700㎒ 주파수 대역 할당 정책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신임 장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ITU전권회의는 'ICT 올림픽'이라고 불릴만큼, 최대의 국제 행사로 꼽힌다. ITU전권회의는 전세계 ICT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국내 ICT 역량을 해외에 선보여 글로벌 시장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양희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난 1년여간 미래부가 해온 일을 엄정하게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 효과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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