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 및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천억원 규모의 방송통신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또 4월 중 ICT 일자리창출 방안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이뉴스24가 31일 확보한 미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초안) 내용에는 이같은 중장기 전략이 포함됐다. 이 초안에는 창업 및 벤처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이 망라됐다.
오는 4월1일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 초안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뒤 추가적인 조율이 예상된다.
◆4천억 들여 '제2의 싸이' 위한 정책 추진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 ▲벤처 생태계조성 ▲창의지식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 있다.
먼저 미래부는 콘텐츠 및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천억원 규모의 방송통신콘텐츠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주로 쓰이게 되는데, 2014년부터 총 15개의 콘텐츠 랩을 설립해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실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개발자나 미디어 창작자들이 탄생시킨 콘텐츠가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콘텐츠 뱅크'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 플랫폼 제작사, 콘텐츠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유통전문법인도 설립한다.
미래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단말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통로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오는 2014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형평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유료방송 규제는 케이블망, 인터넷망, 위성설비 등 송수신 설비가 무엇인지에 따라 같은 콘텐츠에도 다른 규제가 적용돼왔다. 이에 업계 내 갈등이 지속됐다.
예를들면 다시보기(VOD)라고 해도 케이블TV가 제공하면 방송법에 따라 내용 심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IPTV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 내용 규제가 없다.
이원화된 방송법으로 인해 '접시없는 위성방송' 등 위성설비와 인터넷망을 결합해 방송을 송출하는 융합서비스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품으로 판명돼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수평규제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가 담당했던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부가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정책 또한 우선 과제로 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전면제한하는 법률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주요 분류 과제로 꼽히며 예산은 과제당 연간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 사안을 대통령 업무보고 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해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ICT 창업국가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래부의 설립 취지 또한 과학과 정보통신 및 방송 산업을 융합, 육성해 수준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목표다.
때문에 미래부가 업무보고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담으려는 것 또한 일자리창출 대책 및 정책 방향이다.
미래부는 우선 장관 임명후 첫번째 정책으로 'ICT 일자리창출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장 4월내 대책안 공표를 추진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을 시급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도 학과 ICT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혁명과 글로벌 생태계 경쟁시대의 도래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창의지식 산업 성장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성장 ▲ICT와 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신규 융합서비스 등장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ICT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스마트 뉴딜' 전략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엔젤형 'ICT 창업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창업 준비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지원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3년 현재 5.6%인 예산 비율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해당 예산으로는 약 200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가코리아'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천5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유선 초고속인터넷은 현재 인터넷망 속도(100Mbps)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망 전국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608억원의 예산으로 인구 대비 90%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방안이다.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무선인터넷은 현 상용 통신망인 LTE(25Mbps)보다 40배 빠른 기가급(1Gbps)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사업에는 2017년까지 4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부는 이같은 초안 내용을 바탕으로 장관 임명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데로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적극 이끌어간다는 복안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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