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디지털 한국영토' 난도질한다

[강은성기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던 주파수 정책이 3개 부처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와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현재 미래부의 '방송정책' 이관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 자체가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때문에 방송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파수' 또한 미래부로 모두 이관해서는 안된다는 이견이 제기됐던 것.

여야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를 위해 피차간 '양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파수 정책을 꼽은 듯 하다.

7일 업계에 흘러나온 여야간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주파수 정책은 그 용도에 따라 '방송용'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신용'은 미래부로, 그리고 신규 주파수용도는 국무총리실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학계와 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내 12개 전파 관련 학회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주파수 정책의 분산은 그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전파는 디지털영토…부처 분산은 어불성설

이날 모인 전파관련 학회장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다", "정치권이 (주파수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모바일영토 침탈이 일어날 지경"이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서슴치 않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체신부 시절부터 국내 전파정책에 깊숙히 관여해 온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은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말하면서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경제, 창조경제의 시대이며 이를 이끌어나갈수 있는 것은 디지털 ICT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파수는 스마트 생태계의 뿌리, 영토와도 같은 존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들은 단기 및 중장기 주파수 로드맵을 수립해 '주파수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 외에도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각 전파관련 학회장들은 "강대국들은 주파수 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정쟁에 휩싸여 주파수 정책을 되레 3개 부처로 나눠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주파수는 국가 산업발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주관청회의(WRC)가 3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모두가 자국 기술을 표준으로 삼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며 싸운다"면서 "강대국들은 전파의 중요성을 알고 정밀한 전략을 준비해 공격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합의안 대로라면)3개 부처가 가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분산으로 인한 산업 좌초는 둘째치고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 자르듯 잘라놓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공학회장 정대권 교수(한국 항공대)도 "(야권이 주장하는)방송의 공정성과 주파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전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책 기능을 용도별로 3개 부처에 흩어놓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날 학회는 합의된 사항을 즉각 무위로 돌리고 전파정책을 한개 부처에서 담당해 준비된 '디지털영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아울러 정쟁을 그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새 정부에서 이같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 타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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