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6년 만에 최저

[김국배기자]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는 2012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OSP)와 포털 총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동안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98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피해금액(약 2천140억원)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2006년(67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총 4만 5천 709개로 2011년(9만5천936개) 대비 52% 감소했다.

SPC는 이같은 결과의 원인을 2012년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고 OSP 업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으며 OSP 통폐합에 따른 게시물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로 총 1만661건이 적발됐으며 어도비시스템즈의 '포토샵'(5천754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5천553건), 오토데스트의 '오토캐드' (4천7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윈도(55%↓), 한글(67%↓), 오토캐드(57%↓) 등 주요 제품의 피해 게시물수는 2011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최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MS로 총 게시물 수는 1만5천994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만1천519건), 오토데스크(6천177건), 한글과컴퓨터(5천553건)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322억원)이며 이어 매스웍스(229억원), 어도비시스템즈(155억원)로 집계됐다.

온라인 SW 불법복제는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보다 웹하드 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상 불법 게시물 수는 전체의 75%인 3만4천358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68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대비 각각 14%, 22%가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 영역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 22%가 증가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는 포토샵, 오토캐드 등 고가 제품의 불법복제 건수가 많아지면서 피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협회는 모바일 SW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정품 SW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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