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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통부 같은 IT 전담부처 부활해야"


이용자 입장에서 디지털 복지 및 통신비 강조

[김영리기자] "정보통신부의 과거 형태 그대로 복원은 힘들지만 IT 벤처를 육성하고 IT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IT전담 부처의 부활이 필요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31일 서울 역삼동 카카오 본사를 방문, 카카오 임직원들과 IT 정부 정책과 디지털 복지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통과 후 첫 일정이다.

문 후보는 현재 "스마트폰은 생활에 없어선 안될 필수품이 됐지만 통신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며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과 모바일 정보 격차가 생겨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카카오를 방문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의 디지털 복지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과거 정통부처럼 IT산업 전반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IT가 어느 분야보다 경쟁력이 앞섰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선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가 부족해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상징적인 것이 정통부 해체"라고 말했다.

이어 "정통부의 과거 형태 그대로 복원은 힘들지만 적어도 그 당시 IT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처가 복원돼야 한다"며 "정통부의 필요한 기능을 되살리는 부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통신3사의 독과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는 경쟁을 가로막고 기술 혁신을 막는 역기능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방을 통해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IT 경쟁력 강화와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 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는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 제한과 망중립성 논란에 대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보이스톡과 같은 mVoIP가 일반화된다면 통신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mVoIP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망중립성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업자 위주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보이스톡과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망 사업자와 관련해선 "망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나라가 좀 더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며 "통신소비자들의 편의, 비용절감,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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