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벤처 생태계 강화해 고용창출해야"

[강호성기자] 새로 추진해야 할 ICT 정책으로 SW벤처 생태계 강화 등 산업진흥과 고용창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KIS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프리미엄 리포트(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2일 발표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진흥정책과 정보사회의 규율의 재정립 및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및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융합을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방송, 미디어를 흡수해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법제도, 규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벤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사회의 규범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SW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산업의 진흥과 고용창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IP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유무선을 포괄하는 중장기 ICT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미디어 규제체제 정립 ▲콘텐츠 진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 설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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