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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방통위, '문화소통부' 만들어야"


공발연, 22일 프레스센터서 세미나 개최

[강호성기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소통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래 방통위 설립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 방통위가 보여준 정체성의 혼란과 정치적 독립성의 미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방통위를 독임부처인 문화소통부로 확대개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IT 산업지원(SW, 기금) 등의 업무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인 영역과 정책적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처 내에 문화소통규제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가 오는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는 '방송통신 정부조직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세미나는 양승목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고려대 김성철 교수) ▲해외의 방송통신 정부조직 사례(명지대 최선규 교수) ▲방송통신 정부조직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서울대 윤석민 교수) ▲방송통신 정부조직 방향에 대한 제언(고려대 김성철 교수) 등의 발제로 이어진다.

이어 박승권 한양대교수, 이광철 홍익대 교수,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 등이 나선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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