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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 "새 먹거리·일자리 창출에 정책 총력"
제20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2018년 07월 25일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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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판삼아 분야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새로운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과학기술 생태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심의‧자문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 것도 사례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과 규제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세계 최초 5세대통신(5G )상용화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시연하고 주파수 할당과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는 현안들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변 범죄예방과 같은 국민생활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ICT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저소득층과 어르신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등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도 집중했다는 게 장관 설명이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남은 과제 실행에도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I-KOREA 4.0를 추진 중으로 그 첫 번째 과제로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받아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 R&D 예비타당성 심사를 더욱 꼼꼼하게 하되,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다.

100개가 넘는 R&D 규정을 일원화하고 R&D과제 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 중심으로 R&D를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주요 분야별로 기술, 인력양성, 제도,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꾸준히 확대하고,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목표다.

유 장관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재난‧재해, 생활환경 등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전 부처의 관련 R&D예산이 1조원 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원천기술을 개발, 실증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구제역 관리와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등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해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와 같은 관행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새로운 정책 개발과 같은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유 장관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와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육성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산업계에는 혁신의 원동력을 제공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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