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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까지 혁신성장동력에 9조 투입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2년까지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총 9조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지난 28일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13개 분야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지난해 12월 22일 마련한 바 있다.

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등과 연계해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13대 혁신성장분야별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 ▲ 추진체계 ▲ 분야별 규제현황 및 개선계획 ▲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발굴 등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는 1조3천334억원이 투자되고, 이후 2022년까지 총 9조23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의 분야별 예산 및 총 예산은 부처 소요예산(안)으로 재정당국 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

◆ 범부처 과제별 추진 전략 및 투자 규모 확정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함께 지자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이 모색한다.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증을 통해 2022년까지 도시문제 해결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플랫폼을 구현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840억원이 투자된다. 향후 5년간 잠재적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 파급효과는 약 5조7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문체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가상증강현실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2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교통‧재난 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실증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약 1천840억원 규모의 VR‧AR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전문펀드 총 400억원 투자,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지난 2016년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를 2022년까지 10.5%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2030년까지 20%를 달성할 예정이다.

시장접근 분야에 적합한 육성범위로 집중해 기술분류를 조정해 태양광, 풍력 분야 국내 기업의 초기시장 창출 및 이행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8천200억원이 투자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 확산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는 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 수준인 자율주행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하고 20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차세대 자율주행 세계시장을 선점할 인공지능, 이동통신, 콘텐츠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23종 개발을 통한 핵심부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770억원이 투자된다. 라이다‧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기술개발, 자율차와 도로가 소통하는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10조원, 전문인력을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90%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하고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천17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산업부는 2022년까지 통합 개인건강기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고, 신규 수출유망 의료기기를 30개 개발하고 수출 1억불 이상 의료기기를 12개 발굴 지원한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 개발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Dr.Answer)'개발을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맞춤형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2조7천600억원 투자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확산하고, 로봇을 활용한 의료‧재활, 사회안전 등 서비스 로봇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지능형로봇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6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로봇-인공지능(AI) 융합기술과 첨단제조로봇, 서비스로봇 개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국토부와 산업부는 향후 5년간 약 3천700여대 공공수요 발굴을 통해 시장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6위를 목표로 지원한다.

2022년 국내 사업용 드론시장을 1조4천억원규모로 성장시키고, 사업용 드론 2만8천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4천명,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한다.

드론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천5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실용화기간을 약 3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하고,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상용화를 통해 조기구축된 5G 인프라를 2022년까지 전국망으로 확대하고, 3천만개의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를 보급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

5G 인프라와 신산업‧서비스를 접목하여 통신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검증하고, 차세대통신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천7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20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의 20대 첨단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부처간 사업간 연구개발(R&D) 이어달리기 및 융합 얼라이언스를 활용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6천8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사업 등을 통해 소재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부처는 2022년까지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을 확보하고, 2027년 초지능, 초저전력 뉴로모픽 프로세서 기술을 확보한다.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개발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시장 점유율 7%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능형반도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천880억원이 투자된다. 중장기 반도체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산업부는 2022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를 15개 창출하고, 신약 후보물질 129개를 목표로 개발하고 130억불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목표로 지원한다.

연간 180여명의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바이오제조GMP 기술인력사업을 추진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조5천9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신약개발 기술‘과 단기 성과창출이 필요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2022년까지 100개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인공지능 시스템 상용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천120억원 투자계획이며, 연구개발 초기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 과제별 추진전략 로드맵 완성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2022년까지의 과제별 추진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부처별 자체 점검 및 통합 점검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는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기획에 활용한다.

신규분야 발굴, 규제‧제도개선, 성장동력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배분 및 분야 조정 등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수행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기존 분야별 사업단, 위원회 등을 유지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단‧사업단‧사업단협의체 형태로 올해 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신규분야는 기술, 산업 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며 신규분야를 정기적으로 발굴해 갈 것이다.

올해 4개 신규 후보분야를 도출해 관계부처 공동의 기획을 마련하였으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향후에 기획을 보완한 후 내년 신규분야 선정 시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 올해 신규 후보분야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이다.

내년 신규분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을 수행하며 발굴할 계획이다. 전방위적 탐색과 심층적 분석으로 후보분야를 도출한 후 관계부처 공동의 기획을 거쳐 내년 초 선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과 연계한 분야별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을 총 205개 발굴했다. 기존 단위분야 분류체계를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부가 첨단분야로 변경해 부처간 이어달리기가 가능토록 조정했다.

핵심기술의 개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의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했다. 규제 이슈가 가시화되기 전인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총 26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단기적으로 패키지형 연구개발(R&D)투자플랫폼과 연관된 핵심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13개 기술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들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제시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혁신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성장동력별 연구개발(R&D)로드맵, 규제‧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조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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