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저와 실무팀에서부터 최고위 의사결정자에 이르기까지 5세대통신(5G) 기회를 위해 리스크테이커(위험을 무릅쓰는 사람)가 되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공고안 브리핑을 끝낸 뒤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류 국장의 발언은 그간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불거진 경매가와 할당방식, 내년 최초 상용화 등 논란에 대해 정부 관계자로서 이를 불식, 5G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정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는 뜻도 된다.
◆5G 논란 여전 …"감내하고 간다"
실제로 그동안 5G 주파수 경매는 과열 우려와 총량제한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잡음이 적잖았다.
지난달 19일 5G 주파수 경매 초안이 발표된 직후 이통 3사는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내년 3월 상용화 시기를 두고도 무리한 추진일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3.5GHz 주파수는 2조6천544억, 28GHz는 6천216억원으로 총 3조3천억원대의 최저경매가를 확정했다.
여러 논란과 불확실성에도 일정대로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류제명 국장은 "5G 주파수 경매대가의 적정한 수준은, 5G 시장이 어떤 시장을 창출해낼지 전망과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적정수준에 대해 6개월간 논의했지만 도출해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5G 시장에서 얼마나 매출을 뽑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차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1G 대비 2G는 시장을 키웠고, 3G는 기여도가 낮았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4G때는 수익성이 크게 늘어 좋은 성과를 보였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 5G도 마찬가지로 3G처럼 징검다리 역할로 끝날 수도 있고 4G와 같이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수도 있다.
류 국장은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등 5G 시대 경제주체들과의 수익배분에 있어 통신사업자에 유리하게 돌아갈 지, 또는 수요 기업들에게 돌아갈 지 불확실하다"며, "통신사로부터 걷어내는 할당대가, 최저경쟁가 결정 등에 굉장이 큰 고민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때와 다르게 5G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한꺼번에 경매한다. 이를 통해 이통사의 망 투자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LTE때는 4번의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서 투자비가 분산된 바 있다.
류 국장은 "주파수 경매를 두번 할 규모를 한번에 공급하면 40%에서 50% 정도의 투자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경매를 준비하면서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통신비 인하 실적을 주파수 할당대가 감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적정대가에 대한 평가는 5G가 끝나는 시점에 내려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각차와 논란은 결국 정부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얘기다.
류 국장은 "5G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타이틀 자체에 목매는 것이 아닌 5G 시대 새로운 시도와 기회를 1년 앞서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율주행부터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갈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G 주파수 경매는) LTE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보는 관점에 따라 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또는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부담을 지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리스크테이커가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5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각 분야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는 리스크테이커가 됐으면 하는게 저희 정책국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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