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U 사법총국과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 사법총국(DG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과 내달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앞두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GDPR 시행 관련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 등을 요청했다.

GDPR은 내달 25일 시행되는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 EU는 이를 바탕으로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의 경우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 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병행하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오는 17~18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도 연다.

한편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 페어'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통위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도민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두 달 앞둔 GDPR, 준비하고 계신가요?

• KISA,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