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오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가 불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과제에 따라 정보·방송·통신분야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따르면 올해 부처 예산 중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촉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경색됐던 남북 ICT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남북 사회경제 격차극복을 위한 ICT 역할 연구에 5천만원 ▲남북 ICT 관련 산업‧전문용어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국가재정법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 예산은 2016년에는 1억5천700만원, 지난해 1억2천1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바람 등에 맞춰 관련 사업 및 예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 ICT 교류·협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통일 기반 조성'에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조에 맞춰 ICT 분야의 실질적 협력채널 복원을 위한 의제 발굴과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예산 등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도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를 세우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남북방송인토론회와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을 개최하고,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방송설비를 지원한 바 있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됐지만, 방통위는 교추위를 이어 받았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5기 교추위가 출범한 바 있다. 교추위에는 통신3사와 지상파3사, 케이블TV방송협회, KT스카이라이프,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이 선임돼있다.
방통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등에 3억9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이 역시 추가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남북간)스포츠 중계방송 제작 등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 추가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에서 관련 예산액은 올해 ▲남북 과학기술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신규과제 1억3천만원 ▲계속과제 1억7천만원 등 총 3억원이다.
2004년에는 부처의 국제화기반조성사업 중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분리했지만, 2015년에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돼 다시 국가간 협력 사업에 흡수 통합됐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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