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식재산(IP)전문인력 40만명 양성한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향후 5년간 지식재산(IP) 관련 전문인력 40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IP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을 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하면서 관련 인력도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고급 실무인력은 부족한 상황. 양성된 인력을 창·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다소 미흡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지식재산(IP)과 R&D의 연계(IP-R&D)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을 정비하는 등 심사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IP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허 무효율을 오는 2022년까지 16%p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 19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 임기는 오는 2020년 1월 21일까지다.

김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구자열 회장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