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확산…2020년 2만개 목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와 대기업으로 이원화된 스마트공장 지원책이 민간 주도로 탈바꿈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2022년 3곳 중 1곳이 스마트공장으로, 질 좋은 일자리 7만5천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4차위는 지난 1월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심의한데 이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력 등을 심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차위 내 임춘성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스마트공장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 민간전문가와 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장 정책방안을 검토, 산업경제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그간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집중해 이를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궁극적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 등의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과는 확실했지만, 정부 주도의 개별적 지원 한계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한국은 G7 국가 중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유일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선진국은 다품종 유연생산 등 제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부흥 전략을 수립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추진 중이다.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은 6만7천곳으로 2022년에는 이 중 3분의 1이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 된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2014년부터 4년간 중소기업 약 5천3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정부가 3천495곳, 대기업 출연으로 1천508곳이 수혜를 받았다.

4차위가 이들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은 30% 증가하고 불량률은 45% 줄었다. 또 원가는 15% 절감됐고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20%와 53% 상승했다. 생산물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직무가 추가, 고용도 기업당 2.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환경의 안전성이 개선된 것도 의미있는 대목.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생산현장에 청년과 여성비율이 적은 이유는 낮은 임금문제도 있겠으나 안전과 관련 불안감도 있다"며,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그간 기피했던 현장 채용률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나노텍의 경우 정밀도장 업체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토해 수작업 처리를 자동화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년인력이 필요해지면서 구축 당시 현장인력 27명에서 40여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그간의 스마트공장 지원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4년간 지원규모는 2천669억원이다. 이중 정부 지원이 2천104억원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지원이 정부 지원보다 성과가 높음을 감안했을 때 민간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게다가 올해는 대중소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혁신 지원책인 산업혁신 운동이 종료된다. 민간의 자발적 확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구축 수요는 67.2%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지원 조직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을 개선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도 76.4%가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또한 아쉬운 대목.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은 2.1%에 불과하다. 공급기업의 요소 및 고도화 기술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중소기업 전반의 인력 미충원율은 12.6%로, 스마트공장 도입시 운영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의 제조업 기피로 인해 숙련자 노하우 단절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 2022년 5:5 매칭

이에 따라 4차위는 오는 2019년까지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에서는 정책 추진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지방중기청, 테크노파크(TP) 등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서는 경북 지자체와 대기업이 혁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스마트공장 확산 거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6개 국가산업단지를 확산 거점으로 지정한다. 오는 2022년에는 총 10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인재 융입을 위해 젊은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업종, 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공장을 구축한다. 올해 6개에서 2022년 50개가 목표다. 대표 공장도 확대한다. 현재 동양피스톤, 신성이엔지, 영신금속공급 등이 속한다.

컨설팅과 교육 등을 포함한 시범공장 지원을 위한 전용사업도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5천만원, 시범공장은 최대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단지에 특화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한다. 올해 3개 업종에서 2022년 1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간 연계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보급에도 힘슨다. 현재 정부와 민간 지원 비중은 7:3 수준으로, 오는 2022년 5:5 매칭이 목표다. 각각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ㅇ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각각 3:3:4 비중이다.

스마트공장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 수준 고도화에도 나선다.

자금, R&D, 수출 경영분야 8개 사업 중 기업이 선택한 복수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총 923억원, 중복포함해 461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구축기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올해 142억원을 투입해 전용 사업을 신설한다.

첨단 ICT 융합 등 고도화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요소기술 국산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DNA 기술을 활용한 K-팩토리 R&D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업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를 올해 내 추진한다. 솔루션과 센서, 컨트롤러, 로봇 등 관련기업 30-40개사를 선정하고 선단형 해외진출 공동 R&D, 표준화 등을 공동 대응한다.

ICT와 접목되는 스마트공장은 보안이 중요하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보호 부문도 사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보안에 관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스마트공장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오는 2019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직무전환을 통한 스마트공장 인력을 양성한다. 오는 2022년까지 5만명 육성이 목표다. 스마트공장 HRD 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채용기업과 구직자 매칠을 실시한다.

숙련기술인 노하우 전수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K-앱시스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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