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목표, 4대 핵심 과제 실행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한해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목표로 4개 핵심 추진 과제 달성에 나선다. 공정성을 높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유도해 건전한 생태계를 꾸린다.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힘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설정한 올해 4대 핵심과제로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이다.

◆ '방송통신' 신뢰 되찾기

우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수신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 위원회도 설치한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수신료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설치를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와 수신료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도 진행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현재 정보통신망법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취급해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법적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어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처럼 전문가와 언론, 학계가 참여해 그 결과를 포털이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회유책, 외국계 회사들이 하고 있는 논란이나 주위 표시 등의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지난해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 계기가 된 바 있다.

김 국장은 "집단소송제의 경우에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관련법으로 별도 집단소송제 법안을 만드는 방법과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한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 자율 규제 유도를 통한 생태계 건전성 확보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분야 상생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2월 중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구축된다. 역차별, 부가통신사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계와 통신사, 인터넷,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주친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김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유출됐을 때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하려고 한다. 과징금은 3개년 매출액 평균으로 과징금을 매긴다. 스타트업은 이전 매출이 없거나 적어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더 낮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APEC CBPR의 안정적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다. 미국과 일본 등이 가입해 있다.

◆ 정책 수립 계획부터 국민 참여 확대

방통위는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수립 및 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개토론 및 공론화 위원회 등을 국민과 함께 한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안건에 대해 국민의견을 반영해 제출한다. 상반기 시범실시 후 하반기 확대 시행이 목표다. 국민의 제안 및 신고 관련 작성법과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주요 정책의 입안과 집행, 환류 전 단계에 국민과 전문가 정책수요자가 참여한다.

최성호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국민 소통 정부 혁신 강조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방통위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과 함께 소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계획부터 함께 참여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으나 단말기 분리공시 제도 또한 주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김 국장은 "교육문화혁신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이기에 분리공시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핵심 과제다"라며, "상반기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6개 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여야와 통신사, 제조사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국회 열리고 법안심사 열리는 상반기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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