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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G 주파수 경매 …주파수 재배치 속도내나
유찰대역과 제4이통대역·와이브로 용도변환 예상
2018년 01월 02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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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오는 6월 첫 5세대통신(5G)용 주파수 경매가 실시되는 가운데, 기존 4G LTE 대역 내 주파수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전 경매에서 유찰된 주파수와 용도변환이 예상되는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용으로 유보한 주파수들도 경매에 등장할 전망이어서 통신시장 변화에 맞춰 주파수 재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6월 당초보다 1년 빨리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주파수 경매 공모를 시작으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의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경매 대상 5G 주파수는 3.5GHz 주파수 300MHz 대역폭과 28GHz 주파수 3GHz 대역폭이다. 이를 위해 현재 3GHz 주파수 대역 이하에만 적용된 전파법을 5G 주파수에 맞게 정비하고, 초고대역과 초광대역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별표 고시도 마련 중이다.

이들 5G 용으로 나올 주파수들은 아직까지 할당되지 않은 신규 대역이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간 치열한 경합 없이 할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3.5GHz 주파수와 28GHz 주파수를 각각 3등분 해 묶음경매 방식을 통해 과거보다 낮은 할당대가 산정을 기대하는 눈치다.



관심은 5G 주파수 경매 때 재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대역들이다. 가령 앞서 유찰된 700MHz 주파수 40MHz 대역이 경매에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 미래부(현 과기정통부)는 유찰과 함께 공급 가능 대역은 경매에 내놓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상황은 현재도 유효하다.

700MHz 주파수 대역이 40MHz폭의 광대역이라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통상 주파수 대역이 낮을수록 전파전달 거리가 더 길고, 회절손실이 적다. 고주파 대비 더 적은 기지국과 장비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량 주파수로 불린다.

다만,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검증되지 않은 대역이어서 이통사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 더욱이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 중 7천620억원의 가장 높은 시작가를 보였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2.3GHz 주파수 57MHz 대역의 경우 2019년 3월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의 향배도 관심사. 올해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의 회수 및 재할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브로의 경우 가입자가 줄고 있다는 점도 이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와이브로와 비슷한 시분할방식의 TDD LTE가 부상하면서 용도변환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도 거론된 바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 가입자는 30만명 수준. 이와는 달리 TDD LTE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 상용화돼 2019년에는 가입자가 30억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통사와 정부 이견으로 이 같은 용도전환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망사용기간 만료 등에 맞춰 이번 주파수 경매에는 용도가 변환돼 나올 지 주목된다.

제4 이동통신사를 염두해 설정한 2.5GHz 주파수 40MHz 대역폭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부(현 과기정통부)는 앞서 주파수 경매에 2.6GHz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으면서 2.5GHz 주파수 대역은 신규사업자 용도로 보존한 바 있다.

제4이통 선정은 2010년부터 7차례나 이어졌지만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제4이통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신규 사업자 등장을 독려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제4 이통 출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주파수 경매때도 제4이통을 위한 주파수가 따로 책정될 수 있다. 기존 2.5GHz 대역, 또는 와이브로 대역이 추가 또는 대체될 지도 주목된다.

이외 KT가 보유한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 향방도 또다른 관전포인트. KT는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이후 별다른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이행점검을 통해 KT에 경고했지만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이 주파수 반납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해 발의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도 변수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경매제 등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낙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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