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적, 교수임용·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앞으로 창업실적이 대학교수 임용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평가에 확대 반영된다. 또 내년부터 기업가정신에 관한 교육이 중·고교 정규교과에 포함된다.

이는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일환으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로 혁신창업 활성화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분사창업 활성화와 함께 대학 및 출연연 인센티브 체계가 창업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휴·겸직 가능기간이나 조건 완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마련, 각 대학 등에 보급하는 등 교수·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창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실적 등의 지표를 대학(LINC+) 출연연(산업기술형)·공공기관 평가에 확대반영, 창업을 권장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가령 재정지원 평가에서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정성지표 중 창업부문 비중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출연연 평가에 창업지원규정 신설·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가점 부여 식으로 이를 반영키로 하고 현재 이에 필요한 평가지침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대학창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개별사업 수행조직도 '창업지원단'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창업선도대학(중기부),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기정통부),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교육부) 등을 나눠 맡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매칭해 조성하는 창업투자 프로그램도 올해 120억원 규모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 대학생들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내년 중1과 고1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든 중·고교생 정규교과에 포함시키는 한편 창업선도대학 교육과정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대학·출연연 우수인재들의 질 높은 창업을 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성장을 지원,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확인제도도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0년만에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창업 관련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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