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文정부, 신성장동력 확보 규제개혁 필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 제도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뭘 키울까 TF'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백롱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은 향후 20~30년 이후, 국내 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과 융합, 모든 나라가 아직은 시작단계로 지금 우리나라가 시작해도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지만 국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는 법과 규제 등 제도적인 측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공지능사업단장 역시 "AI 분야도 역시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있다"며, "특히, 의료 데이터 등 데이터를 공개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용식 공유사회네트워크함께살자 이사장도 "민간이 앞장서 뛰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갈라파고스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한국적인 규제들이 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과도한 본인인증과 지도의 경우, 쇄국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바꾸려면 한국에서만 쓰는 관행을 탈피해 선진국형 제도 시스템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명순 SK텔레콤 AI 사업본부장은 자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명순 사업본부장은 "규제적인 측면에서 2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용 동의를 받는 문제와 SW 개발 시, 하도급법상 협력업체 간 SW가 달라야해 개발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만큼 개발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는 미리 어떻게 사용할지 예상하지 않고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데 이 측면에서 이를 미리 다 정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한 허들이 된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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