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KISA 원장 공석 두고 '설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 달째 공석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이 사이버 공격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KISA 원장에 대한 신속한 임명절차 추진과 함께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을 놓고 지원자 이력서 및 채점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여당 측은 인사에 영향을 줄 수있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KISA 원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으로, 정부의 늦장대응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KISA에서 지난달 신임 위원장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한 달 넘게 임명을 하지 않았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원장 후보로 문재인 캠프 당시 김석환 방송특보를 내정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국감을 피하기 위해 임명날짜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의혹을 풀기 위해 지원자의 이력서와 심사위원 명단, 채점표 등 심사보고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사이버 공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KISA 원장으로 그 역할에 최적화된 인물이 채택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인사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는 지원자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아야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자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 역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될 소지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나중에 필요할 경우, 열람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명단공개는) 인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해당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라 볼 수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부분은 심각한 사생활침해일 수 있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백기승 KISA 전 원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KISA 신임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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