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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新 성장' 맡은 4차산업혁명위 본격 가동
오늘 첫 회의 …대통령 "창업·공정경쟁 혁신 창업국가 기회"
2017년 10월 11일 오후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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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래 신(新)성장 정책 추진을 맡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서울 상암동 S-PLEX 센터 공개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1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수립에 나선 것.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강조, 이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발전 뿐 아니라 개인생활방식, 고용형태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 등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정보화와 IT산업 경쟁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만들어 자유로운 창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G 상용화(2019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제도개선, 기존 산업에 지능화 접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집중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창의·융합적 인재양성,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 우려도 크다"며 "새로운 산업·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을 모색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 심의·조정 및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하는 민·관 기구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장 포함 20명의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부처와도 협력해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외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선 및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입의 필요성을,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중소기업 스마트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스마트업(業)등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주형철 위원)과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 및 새로운 산업통계 항목과 지수 마련(고진 위원)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관계 부처는 앞으로 ▲산업경제(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 친화적 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사회제도(미래사회교육 혁신, 일자리 변화 대응,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과학기술(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 강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 큰 그림과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균형감이 강조된 만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내달 중순 열릴 '제2차 회의' 전까지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에 대한 대응방향 및 기본대책을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수립할 계획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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