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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인사 청문회, 증인 없이 열린다
여야 증인 채택 합의 불발···신상 검증 놓고 공방 오갈듯
2017년 07월 17일 오후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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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증인 없이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선 이효성 후보의 도덕성, 경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증인 채택이 이뤄지려면 5일 전까지 증인 대상자에게 통보가 가야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며 "증인,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방통위원장 청문회 전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 만큼 지상파 3사 임원을 부르려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야당 측은 포털 사이트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네이버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카카오 출신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했지만 역시 여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도덕성 및 자질 검증 '공방' 이어질 듯

이에따라 이번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 등에 화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 돼 최종구, 박능후, 이효성, 백운규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며 "도덕성 자질, 적격성에 대한 철저하고도 매서운 검증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세금탈루,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경력 등 야권의 의혹이 거론됐던 만큼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효성 후보 배우자가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7평형 규모의 주공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시세보다 거래가격을 절반가량 낮춰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금 차액과 관련해서는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17년간 보유하고, 실제 거주도 했기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또 이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던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에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방송, 통신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3년 이내 종사했던사람으로 명시돼있는데, 이 후보자가 이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해당, 방송사 경영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통위원장 내정 후 스카이라이프 측에 사직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질의로는 해직 언론인 복귀와 지배구조 개선 같은 공영방송 정상화, 오는 9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종합편성챌널(종편) 제도 개선, 검색어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중립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방송사가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다면 방통위가 감독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통신은 이용자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수익성도 고려해야해서 여러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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