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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정]4기 방통위에 바란다
2017년 07월 05일 오후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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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을 개혁한다, 바꾼다고 하는데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처럼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사명을 느끼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나 이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출범할 4기 방통위엔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방송 시장 정상화를 필요한 공영방송(KBS, MBC) 이사회나 종합편성채널(종편) 정책 개선은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고,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되는 사안도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ICT 업계 일각에선 4기 방통위가 방송 전문가로만 이뤄져서 통신, 인터넷 등 ICT 정책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규제 기구로서 방송 뿐만 아니라 통신과 같은 ICT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시행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소관부처가 미래부와 방통위다. 특히 최근 단통법 개선안으로 부상한 분리공시제(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는 방통위 담당이다.

언론학자 출신의 이효성 후보자 뿐만 아니라 4기 방통위에 합류한 김석진 상임위원도 MBC 기자 출신, 고삼석 위원도 미디어 전문가다. 국회 표결이 남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전 CBSi 대표도 CBS 기자 출신이다.국민의당이 아직 방통위원 후보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4기 방통위원 과반 이상이 방송 전문가로 채워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전망도 엇갈린다. 다수의 공감을 얻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게 합의제의 취지인데 그동안 방통위가 여야의 '장기말' 역할을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4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도 '알박기', '알빼기', '낙하산 인사'와 같은 인사평이 쏟아졌다. 전략적인 인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방향이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정치권은 자성해봐야 한다.

이처럼 4기 방통위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없으니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감수해야한다.

하지만 4기 방통위가 스스로 방통위의 정체성을 자각한다면 역대 방통위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합의제 취지를 살려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정치적, 사업자의 논리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토의하는 장기말이 아니라, 치열하게 공론을 모으는 부처가 돼야 한다.

이효성 후보자는 첨예한 사안은 이해 당사자, 시청자(이용자), 관계 부처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4기 방통위가 이같이 과정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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