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4차 산업혁명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주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과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담론이 넘쳐나면서 모호한 개념 등 실체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강한 정부 역할론에 대한 논쟁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강태진 교수는 21일 국회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와 함께 선진국이 독점 중인 파괴적 기술진보를 맞은 상황"이라며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가장 혼란스런 한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 건강검진 국민기록 자체를 국가자산의 빅데이터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미래산업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는 개인정보에서도 부처마다 의료법, 정보통신법 등 서로 다른 규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규 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정보연구본부장은 "올해 CES에서 아마존의 AI비서 알렉사가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아마존이 알렉사에만 2조원을 투자한 사실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며 "이에 비해 ETRI의 평균 과제비는 1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IoT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초기 수요 창출로 미래 인프라와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차세대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융합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한국인더스트리4.0 협회장은 "제조업 중심에서 빠르게 변신 중인 미국, 독일, 중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추세대로 갈 때 하청기지화, 고용악화가 우려된다"며 "한국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한다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 및 규제 완화 등 역할론에 대한 필요성과 달리 4차 산업혁명 논의에 대한 경계론도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정의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각 기관과 산업계의 서로 다른 요구가 뒤엉키며 논의 자체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산업구조에선 2차 산업혁명적인 발전과 3차 산업혁명적인 ICT 기술 확산이 다함께 나타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적인 요소는 이제 막 목전에 두고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엄격히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 운전자 없는 차들이 돌아다닐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논의에 지나치게 많은 거품,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단기간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30년 뒤를 길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주최로 이뤄졌다. 서울대 박희재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 박진우 교수, 가천대 이강윤 교수, 미래부 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정책관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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