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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⑧ 심상정의 '정의 혁명'
][창간 17주년] "대선 시대정신은 정의, ICT 거대독임제 부처 부적절"
2017년 04월 01일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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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노동운동 현장을 누비던 여전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7년, 정의를 기치로 대선에 나선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요구를 받아들여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심 대표는 두 번의 양보는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 대표는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시민들은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것은 진짜 정치 혁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촛불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낼 후보는 심상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방법으로 정의를 들었다.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경제,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경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신경제 4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은 증세를 통한 복지 국가 건설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심 대표는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사회적 약자들의 조직화를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과감한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ICT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부의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ICT 분야의 사업과 예산을 집중시킨 거대 독임제 부처 설립은 적절치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ICT 관련 거버넌스의 문제는 사업과 예산의 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일방의 시장 주도와 단기성과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에 있다"며 "민간에 넘길 것은 과감하게 넘기고,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 하는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대전환기 과감한 개혁의 리더십, 심상정 주목할 것"

-2012년 대선 야권 단일화 이후 두 번째 도전입니다. 대선에 임하는 자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것은 정권을 잡아서 혁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촛불시민들은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현상 유지 정치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정치혁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촛불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낼 후보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 심상정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 후보로 지지율의 한계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집권을 위한 정의당의 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대통령 파면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선주자로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은 많이 아셔도 심상정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지는 이제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큰 정당들이 내부 경선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각 당 후보들이 정해지면 저, 심상정에 대한 지지도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것으로 끝나는 선거가 돼선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 진행되면 아마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과감한 개혁의 리더십으로 심상정을 주목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정치 연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비문연대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번 촛불시민혁명 과정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하는 국민으로 증명됐습니다. 국민들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어떤 정치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이리저리 이합집산 해봤자 국민들 손바닥 안이다, 다 내려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할 수 있는 비전, 그리고 개혁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평가할 겁니다."

◆"정경유착 시대 끝내야,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 필요"

-지난 대선을 관통한 시대정신은 '복지'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정의입니다. 우리 당이 정의당인데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준비된 정당이라고 자신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한 개혁은 의지 없이 불가능하죠. 저는 25년 노동운동하고 지금 진보정치 외길 13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기득권 단호하게 맞서 싸워왔던 시간이었고, 좋은 민생 공약을 잘 만들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혁명 한가운데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요구되는 가장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가 저, 심상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비선 실세의 부패·비리였습니다.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한 성과를 소수 권력자들이 가로채는 정경유착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중요하고 이번 정권은 그래서 재벌들이나 기득권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감히 제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갖고 출마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단추는 대통령이든,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누구나 법에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이것을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법 집행이 저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재발시키지 않는 첫 단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입니다.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경제,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경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신경제 4대 발전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짜야 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이 정보화를 이끌었듯이, 이에 비견될만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을 첨단화하고 서비스화하여 제조업을 창의 집약적 산업으로 재편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아래로부터의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의, 위로부터의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비중이 10%에 이르면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고 경제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을 남북 간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의 근본적 한계를 넘어 남북 간 신뢰회복과 평화의 자산 축적을 통해, 개성공단의 확대는 물론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 등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현실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부분에서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 와서 회담도 하지 않고, 사후 만찬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만 하고 갔는데. 이것은 저는 동맹 국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분은 안보와 경제가 충돌하면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보도 안보고 경제도 안보입니다. 어느 나라든 현대의 안보 개념은 포괄적인 안보 개념이고. 그래서 사드 배치에 따른 포괄적 안보 역량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그 평가의 토대 위에 국익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권국가가 국익을 따지는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없다고 봐요."

"저희 정의당은 사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것 이전에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배경, 목적, 예산, 시기 다 국회에 보고하고 청문회 가서 심의 받고. 그래서 들여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권국가로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어느 때는 중국의 망루까지 올라가서 중국 편을 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전 협의나 논의 과정 없이 이제 사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감정적인 보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눈치 보기 외교, 왔다갔다 줄서기 외교. 이것이 국제 정치 외교판이라는 장기판에 대한민국이 졸로 전락하게 만든 외교 무능이 불러온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복지국가 건설이 해법"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간의 정책의존성을 높이고 혁신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기대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차별적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권·안전·노동·환경과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두 번의 실패가 삶의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고용보험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재교육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복지국가 건설이 해법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사회적 약자들의 조직화를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노동시간의 과감한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든 기계가 인간의 존엄과 노동자로서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로봇세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정적 평가라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면 폐기까지도 고려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4년간 '창조경제'의 의미조차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불분명한 개념이었습니다. '문화융성'과 함께 국정농단의 거점으로 인식됐을 뿐이에요. 따라서 '창조경제'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해 공적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비해 지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ICT 정책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발은 '창조경제'였고, 과정은 국가R&D·방송·ICT 분야의 공익성 후퇴였으며, 종착지는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매개로 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 정경유착이었습니다. ICT 관련 거버넌스의 문제는 사업과 예산의 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일방의 시장 주도와 단기성과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에 있습니다. 미래부의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ICT 분야의 사업과 예산을 집중시킨 거대 독임제 부처 설립은 적절치 않습니다. 민간에 넘길 것은 과감하게 넘기고,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 하는 공적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0년 3월 창간한 아이뉴스24가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와 분석을 보여주고 계셔서, 저도 늘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와 늘 같이 호흡하고 고민하는 친구 같은 언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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