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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⑤ 남경필의 '협치 혁명'
[창간 17주년]"국민 요구는 안정과 화합, 연정 주목받을 것"
2017년 03월 25일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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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17년 대선의 화두는 변화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로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진보와 보수를 넘은 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에서 이미 당의 차이를 넘는 연정으로 정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업적을 냈다. 역사 교과서 문제, 누리과정 갈등 등 여러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남 지사는 "도지사부터 낮은 자세로 대화하면서 연정을 넓혀갔다"고 자신의 연정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는 2016년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국 일자리의 55.5%를 만들어냈다.

남 지사는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가 제도약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경기도가 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부 자산을 공유재로 전환해 주민,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와 공유하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과 시장경쟁 시스템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시작되면 유일하게 연정의 성과를 낸 자신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그 때까지 그동안 준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 알리며 자신을 지지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대선 정신은 권력의 공유, 권력 나누는 연정해야"

-남경필 지사께서는 진정한 보수주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진정한 보수주의를 구현할 준비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보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기본 가치에 공유라는 가치를 접목시키는 것이 지금 진정한 보수가 가야할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입니다. 바른정당은 양극단의 정치에서 보수를 개혁하고 중도를 아우르겠다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결정한 방향을 뒤집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유, 특히 권력의 공유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는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정치권력을 여러 명과 공유하고 보수와 진보의 낡은 프레임을 뛰어넘어 상생·화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유의 바탕 위에 공유의 가치를 뿌리내려 개인의 행복을 이뤄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남 지사는 차기주자로 지지율 면에서 여전히 아쉬운데요. 어떤 타개책이 있으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안정과 화합'입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을 이끌 연정과 협치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시작되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연정을 해 본 남경필의 존재가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 때까지 준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를 지지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보여드리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끊이지 않는 대통령 측근 비리의 근본 원인은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고 협력하는 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운영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정의 핵심은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요. 경기도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최순실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민주당에서 부지사를 추천받아 함께 정책합의서를 쓰고 30% 정도의 인사와 예산권을 나눴는데요. 정치가 안정되면 싸울 일이 줄어들고, 국민을 위한 도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 지사 만의 연정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경기도에서의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 시도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갈등 등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죠. 도지사부터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연정을 넓혀 나갔습니다. 2기 연정부터는 도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으로 시작했는데요. 의정기능 강화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도의원 등과 많은 토론을 해 왔습니다. 연정으로 정치 안정을 이루고, 그 결과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국 일자리의 55.5%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제 재도약 방법은 공유경제, 공동체 중심 협력 생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론 분열이 상당한데요. 이를 극복할 통합 방안이 있으시다면.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와, '야권 통합', '보수 통합'은 모두 낡은 정치입니다. 진보 통합하자, 보수 통합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를 이념논리로 두 동강 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해법은 협치와 연정인데요. 친박, 친문 패권을 제외한 미래세력은 손을 잡고 통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묻지마 대연정론'은 안 되며 '중도통합 대연정론'이 정답입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로 답할 수 있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을 국가 경제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정부 자산을 공유재로 전환하여 주민,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와 공유하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과 시장경쟁 시스템 한계를 극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생산 방식'으로 미래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현실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부분에서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시장 다각화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규제완화, 공정혁신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중, 대미 편향적 무역구조의 틀을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생산기지를 베트남, 미얀마로 전환하거나, 상품시장을 인도, 이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국내 복귀한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설정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끌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할 것"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범정부차원의 협업을 이끌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야 공동으로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출연연의 기능 및 자율성 강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자율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인재 100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무료 MOOC강좌를 개설할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과학 교육을 현장과 실습 위주로 전환하고, AI와 바이오를 집중 육성분야로 지정하며 민간 중심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판교테크노벨리 10개를 조성해 관련 일자리 30만개를 조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IoT 등 4차산업 관련 기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업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직종이 생기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더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일자리의 개념이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일자리 보다 인간이 평생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업을 찾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공헌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일에 대해 생활임금과 4대보험을 보장해 주는 기본 근로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기본근로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찾고 자아실현을 하며, 이 커리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일자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정적 평가라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면 폐기까지도 고려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초기에 정책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결국 기재부가 이끌어 가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부각됐습니다. 다만, 창조경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순 없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산업간 융합과 창업이라는 큰 틀의 정책기조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과 강제로 이은 점이나 서로간의 시너지를 내기 힘들게 만든 구조 등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ICT 정책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미래부를 존치할 것입니다. 급격한 정부조직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범정부차원의 협업을 이끌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미래부의 R&D와 산업부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교육부의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가차원의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작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ICT 컨트롤 타워 통일을 위한 부처설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에 집중되어 있는 방송통신 부처를 진흥 위주의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아이뉴스24, 대표 IT 인터넷 신문으로 성장하길"

-아이뉴스24가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정보기술(IT) 전문 인터넷 신문의 선두주자인 '아이뉴스 24'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IT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IT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아이뉴스 24는 신제품 출시, 정책 변경, 시장 동향 등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창호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뉴스 24는 '생활 속의 IT 뉴스'라는 사시를 바탕으로 유익한 정보 제공과 깊이 있는 분석 보도를 통해 IT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IT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여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 아이뉴스 24가 대한민국 대표 IT 전문 인터넷 신문으로 우뚝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기도가 아이뉴스 24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뉴스 24'의 창간 17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사의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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