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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통사 위치정보 제공 급증…대안은 달라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이 활성화되면서, 이동통신사에서 긴급구조기관 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1. '열혈청년' 문방위 의원들의 2% 부족한 질의

    지난 24일 마무리된 국정감사 기간 중 가장 뜨거운 상임위 중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였습니다. 문방위는 지난 여름을 달궜던 미디어법 논쟁의 핵심 상임위였고, 미디어 법의 파장은 두 의원의 사퇴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

  2. [국감]5억 넘는 재산가 346명도 희망근로 참여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수행한 희망근로 사업이 졸속 일색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자 자격 문제, 행정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 명확하지 않은 책임소재 문제 등 여러가지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23일 국회 행...⋯

  3. [국감]공무원 노조 둘러싸고 여야의원 대립각

    3개 공무원 노동조합 통합 단체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는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부처 역시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해...⋯

  4. [국감]'관치금융'에 흔들리는 금융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치금융'이 화두로 떠올랐다. 미소금융 자금 강제동원 논란, 황영기 회장 사임 등 금융당국이 금융계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신 관치금융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실적...⋯

  5. [국감]"신문산업 위기 타개책 마련하라"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영상황이 악화된 신문 산업의 위기타개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구식 의원(한나라)은 "신문 열독률, 정기구독률, 이용시간, 매출액이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신문산업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마련과 함께 지...⋯

  6. [국감]진동수 "이정환 이사장 사임은 본인 의지"

    이정환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의 사임 외압설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본인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종합적 판단하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몇번이나 하고 다녔고, 그래서 그 희망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정환 이사장과는 공적 인...⋯

  7. [국감]한은 총재 "저금리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준금리가 현재와 같이(2.0%) 낮은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낮은 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출구전략 시행 시...⋯

  8. [국감]송훈석 "지역신문 정부광고할당제 도입해야"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신문을 위한 정부광고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 일간지의 각 사당 연평균 매출액은 1천311억원인데, 104개 지역일간지는 각 사당 40억원, 445개 지역신문은 1억5천...⋯

  9. [국감]희망근로 후엔 스크린골프 치러 가라?

    불경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계층 중 하나인 재래시장과 영세상점 매출 증대를 위해 발급한 희망근로 상품권이 엉뚱하게 성인용품점이나 남성휴게텔, 스크린골프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종합 국...⋯

  10. [국감]윤증현 "내년 G-2O회의에 北 초청, 검토 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아직은 논의된 바 없지만,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옵저버로 초청하는 것을 포함해 많은 것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정...⋯

  11. [국감]미래에셋, 홍콩서 1천억 손실 '의혹'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잘못된 운용으로 홍콩에서 1천억원(한화기준)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에셋맵스AP부동산공모1호가 지난 2007년 잘 안 팔리던 아파트를 제값에 사고, 이 아파트를 결국 헐값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지 언...⋯

  12. [국감]성매매에 개인정보 엿보기까지… "경찰 왜 이러나"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매매를 하다 들킨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권한을 남용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가 아닌 목적으로 조회한 사례도 보고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비도덕성...⋯

  13. [국감]한은·정부 "버냉키 발언, 특별한 의미 아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진의가 무엇인가.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9일 버냉키 의장이 국제 무역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한국의 원화가치에 대해 발언한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재연됐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9일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와 국제금융위기' 컨퍼런스에서 "아...⋯

  14. [국감]유인촌 "국경없는 기자회에 항의할 생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 결과와 관련,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 지수를 평가하면서 지난해(47위)에 비해 22계단 하락한 69위로 평가했다.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

  15. [국감]정부저작물 무료 이용 추진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정부 저작물 1만3천건과 공공 콘텐츠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16. [국감]교과위, '외고 폐지' 공방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외고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 대책을 연말까지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

  17. [국감]금감원, 은행에 OTP 강요?

    OTP를 통한 인터넷보안이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금감원이 은행에 OTP사용 확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PC메모리해킹에는 OTP보안도 무방비하다"며 "금감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금융보안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이용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18. [국감]"마일리지·포인트를 요금결제에 사용케 하자"

    소멸되는 이동통신 포인트를 요금 결제에 자동 사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민주당 이성남의원은 "5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통신요금 ...⋯

  19. [국감]대형마트서 자금받아 SSM 실태조사 '파장'

    지식경제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상보조로 조사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실태조사에 이해관계자인 대형마트 등이 용역보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의 신뢰성 논란이 지경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지경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

  20. [국감]황영기 전 KB회장 "사퇴압력 받은 적 없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사임과 관련 금융당국 등의 사퇴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23일 황 전 회장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 이한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퇴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싸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검사 당시 바로 문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