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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정식 "폐 냉매가스 369톤 공중 방류"

이산화탄소보다 1천300배의 온실효과를 끼치는 냉매가스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폐차 시 발생하는 프레온 가스는 지난 2008년 1월1일 발효된 법에 따라 전량 회수돼야 하며 회수된 폐 냉매가스는 폐가스처리업체에 의해 재활......

  1. 방사청 "대통령전용기 3천억원 요구, 사실무근"

    방위사업청은 1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해 3천억원 예산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사청 김형택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청은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해 2009년도 예산안에 14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조 의원이) 청와대에...⋯

  2. 이동관 "YTN, 정상화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YTN 사태'와 관련, "정상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YTN 사태가 100일이 지났는데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급이 미뤄지...⋯

  3. 박병원 "외화유동성 위기 확실히 벗어날 수 있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한미간 통화 스왑 체결로 지금 같은 외화수요라면 외화유동성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한미통화 스왑 체결 정도면 외화유동성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

  4. 주광덕 "청와대 '핵심관계자' 너무 많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도에 비실명 브리핑이 과도하게 많아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3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언론을 접하다 보니 '청와대 핵심관계자'라는 분이 자주 보인다"며 "물론 특정사항에 대해 언급할 때 청와대 내...⋯

  5. 맹형규 "직불금 조사 11∼12월중 밝혀질 것"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31일 참여정부의 '쌀 직불금' 은폐 의혹과 관련, "일반인을포함해서 100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11∼12월중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 수석은 3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전수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한나라당 김정권 의...⋯

  6. "대통령경호원 무도실력은 모두 1천5백단"

    대통령을 일선에서 경호하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무도 실력은 어떨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00여명의 경호처 경호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도단수는 총 1천503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5단이며, 현재 현장에서 경호업...⋯

  7. "靑, 대통령전용기 도입에 3천억원 요청"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위해 3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3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천986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

  8. MB 청와대는 '만화책방'(?)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의 물방울', 'Mr.초밥왕', '바벨2세' 등 무려 84권의 만화책을 사들였다고 중앙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청와대의 도서 구입 목록을 이같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일까지 청와대는 총1천3...⋯

  9. 문화부 "유인촌 장관 욕설 보도, 사실 아냐"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국회 문방위 확인감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부는 지난 24일 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유인촌 장관은 민주당 이종걸 위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신상발언중에서 한 '4천만 국민의 사기극으로 정권 잡은 이...⋯

  10. 마지막날까지 파행…상처만 남긴 문방위 국감

    18대 정기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마지막날에도 국가정보원의 언론개입 논란으로 시작해 파행을 거듭하는 등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은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의 YTN 관련 발언과 국정원 인사의 언론개입 논란, 그리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대통령 폄훼 발언 문제로 공방...⋯

  11. [국감스타]정태근 "키코, 수출中企 대책 시급"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에너지 행정, 에너지 현장, 에너지 복지분야에 3박자를 맞춘 대안 제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분야 정책 대안 제시의 최첨병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율대란으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놓인 키고(KIKO) 및 환변동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12. 공정택, 급식업체에 돈 받고 학생 팔았나

    대가성 선거비 의혹에 휩싸여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수상한' 돈을 건넨 위탁급식 업체 3곳이 학교에 질 낮은 식재료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4일 "공 교육감에게 각각 100만원씩 건넨 S업체, L업체, M업체가 위탁급식하고 있는 65개 학교의 경...⋯

  13. '이슈풍년' 국감, '수박 겉핥기'로 종료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지난 6일 시작된 이후 24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국회는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그동안 466개 소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국감은 그 과정에서 멜라민 파동, 공정택 서...⋯

  14. 어청수 "국감 사찰 보고서 알지 못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24일 최근 국정감사 결과를 경찰청 등에 보고토록 하는 부산지방노동청 내부 문건과 관련, "(경찰청이)국감에서 다른 부서의 상황을 통보받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동청의 경우 노조 관계로 관련 경찰 담당자와 10년 전부터 교류가 있...⋯

  15. 강기갑 "타워팰리스 거주자도 직불금 타다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농지원부를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전국 농지 1천852만 필지 중 40.4%인 748만 필지만 농지원부에 기재돼 있고 농지원부에서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26만 필지"라며 "시스템...⋯

  16. 외고입시 '중학교 수준 출제' 법제화

    앞으로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의문항을 출제토록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진...⋯

  17. 교원평가제, 2010년 전국 확대실시

    교원평가제가 오는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특히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오는 2009...⋯

  18. 野, 공정택 불출석에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시중에는 국회 교과위가 공 교육감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청와대가 (공 교육감이 증인으로 나...⋯

  19. 국토해양위, 한목소리로 '건설사 도덕성 위기' 경고

    국회에서 열린 24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10.21 건설업 지원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며 건설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주택미분양의 주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고,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구매력이 생길 때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며 "...⋯

  20. '공정택이 뭐길래'…여야, 추가 청문회 놓고 설전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한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는 공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 교육감에 대해 국감 이후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 교육감의 선거비 차용 등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