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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통신-인터넷 '대립' 넘어 '공동전선' 구축해야

수 년 간의 공방 끝에 '한국형 망중립성 원칙'의 기초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힘들긴 했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론적인 대원칙을 그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세세한......

  1. 미국 "인터넷 육성" vs EU "통신 보호"

    지난 11월 20일.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공식 발효됐다. 지난 해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본 원칙을 확정한 지 꼬박 1년 만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의 '망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버라이즌을 비롯한 통신사들이 법정 공방을 불사할 태세로 반발하고 있기...⋯

  2. [진단]트래픽은 폭증하는데 투자는 누가?

    '인터넷 트래픽은 폭증하는데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 투자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업계와 정부, 학계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용자와 통신사, 콘텐츠 사업자가 얽힌 이른바 '망중립성' 문제의 해결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인터넷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고민도 ...⋯

  3. [진단] 터질듯한 통신망과 '이용대가' 줄다리기

    창의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늘어나고 이용자들이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망 관리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이 차별과 차단이 없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는 당초 유선인터넷 분야로부터 시작됐다. 논점의 요지는 유...⋯

  4. [진단]스마트폰세상, '인터넷 자유이용권'은 어떻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합법적인 콘텐츠나 서비스를 그 내용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용량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통신자원을 이용하려다보니 극소수 이용자가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면, 대...⋯

  5. '인터넷 자유이용권' 선택의 기로에 섰다

    2년동안 논의를 거듭하던 '망중립성' 원칙의 윤곽이 드러났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성을 정했다는 ...⋯

  6. [포토]'스마트 시대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 해법 모색'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스마트 시대의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가 열렸다. 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 대학원 교수(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7. 베일벗은 망중립성 원칙, '트래픽 관리'에 초점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 '망중립성'과 관련,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당국의 입장이 공식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망중립성 정책방향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이 드러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소(KISD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망...⋯

  8. '망중립성 거부' 법안, 美 상원서 부결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저지하려던 미국 공화당의 시도가 상원에서 좌절됐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 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해 12월 통과시킨 망중립성 규칙을 뒤집으려는 법안을 52대 46이란 근소한 표차로 저지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

  9. 미국 최대 통신사도 FCC '망중립성' 제소

    시민단체에 이어 이번엔 미국 최대 통신사가 오는 11월20일로 예정된'망중립성' 본격 발효를 막기 위해 법적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정 발효를 막기 위해 워싱턴...⋯

  10. 전길남 "망중립성, 우리가 OECD 논의 주도해야"

    우리나라가 망중립성에 대한 글로벌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 전길남 카이스트·게이오대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오픈인터넷협의회 출범기념 망중립성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터넷 산업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글로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망중립성 원...⋯

  11. 인터넷 vs 통신사 '망중립성 쟁점의 A to Z'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유무선 네트워크 망을 보유한 통신사 사이에 망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네이버 프로야구 모바일 생중계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삼성·LG전자 스마트TV 등의 서비스들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 네트...⋯

  12. 국회는 지금 망중립성 '열공' 중

    국회의 망중립성에 대한 '공부' 열기가 뜨겁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정보통신분야 보좌진들이 모여 최근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간 논쟁이 뜨거운 '망중립성'에 대한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스터디는 김을동 의원실 배성훈 보좌관을 비롯해 이용경 의원실 서영훈 보좌관, 이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