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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가 상생이다-하]SW자산관리체계 세우자

지난 2008년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발표한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은 43%였다. 국내 PC 사용자 절반 가량이 불법복제된 SW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SW불법복제도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범죄자인 셈이다. 이처럼 높은 불법복제율도 논란이지만, 그 수치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글로......

  1. [저작권보호가 상생이다-중]콤포넌트SW 저작권 '발등에 불'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 그간 SW 불법복제 논쟁은 해당 SW개발업체와 기업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용자간 논란이 쟁점이었다. 'SW개발업체=피해자, 불법복제SW를 사용하는 일반·기업은 가해자'라는 공식이 불변의 진리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SW업체가 SW불법복제 논쟁의 중심에 ...⋯

  2. [저작권보호가 상생이다-상]SW불법복제 소송 몰려온다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7월 통합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유럽연합(EU) FTA 비준을 앞두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이 거세다. 하지만 SW 불법 복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이에 아이뉴스24는 내우외환에 직면한 국내 SW현황과 대책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