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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3부-4.(끝) 내수시장의 파이를 키워라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사회적인 IT화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성장이 너무 더디고 규모 자체가 작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원의 지적이다. 세계최고의 IT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2002.12.22 14:49)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3부-3. CDMA 꿈에서 깨어나자
'CDMA가 통신기술 발전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젠 CDMA 지상주의 같은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돼야만 하고 또 변화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통신업계에는 새삼스럽지 않게 들릴 정도다. '단군이래 우리나라가 세계를 무대로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2002.12.15 16:13)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해부]-제3부-2. 분명한 정책 목표의 실종
"사람만 바뀌면 정책의 방향이 바뀌니 도대체 어디로 튈지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선발 통신서비스업체 임원 "말만 요란했지 후발 사업자들을 위해 해 준게 뭐가 있나요?"...후발 통신업체 CEO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 주는 겁니다."...통신장비 S사 K임원 "글쎄요. 통신 요금은..(2002.12.09 19:18)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3부)-1.규제의 틀과 마인드를 바꿔라
"국내의 현실은 정부정책이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환 추세와 기술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용경 KT 사장이 홍콩에서 열린 ITU 아시아 텔레콤 2002의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이 사장은 "정보통신 서비스가 디지털 가전, 주택건설,..(2002.12.04 17:18)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해부]-(제2부)-4.미국 통신정책...정책과 마케팅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통신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들락거리지 않는다. 오히려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도심의 대형 건물을 버리고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가는 추세이다. 기업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KT, 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 주변에 본사 건물을 유지하고..(2002.11.20 18:11)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해부]-(제2부)-3.독일 통신정책...'규제는 최소화' '경쟁은 최대화'
Wettbewer sforderer(경쟁 진흥자!). Anwalt des Verbranchers(소비자 대변인!). 독일 본에 위치한 Reg TP(Regulierungsbehorde fur Telekommunikation und Post 전기통신우편 규제기관)를 방문하면 눈앞에 큼직하게 다가오는 글자이다. 독일의 통신과 우편을 규제하는 Reg TP의 정책을 한눈에..(2002.11.15 18:42)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해부]-(제2부)-2. 중국...'거시규제'와 '경쟁유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지난 11월 8일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 개막식에서 정치보고를 통해 "IT산업이 향후 중국 경제번영 달성의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통한 질..(2002.11.14 17:56)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해부]-(제2부)-1. 영국 통신정책...'규제 완화'와 '경쟁력 제고'로 탈바꿈
영국의 통신정책이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거대통신 기업인 BT(British Telecom)는 "10여년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제 규제를 완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독립 통신규제기관인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s)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정책을 가져가겠다"고..(2002.11.10 17:54)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1부)-기술육성 정책... 5년간의 단절
정보통신(IT) 기술정책은 비단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향배를 좌우한다. 과거 전전자 교환기(TDX)나 CDMA 기술정책을 놓고 입증이 된다. 10년 전 정부가 CDMA 방식으로 이동통신 표준기술 개발을 결정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휴대폰을 수..(2002.11.06 18:34)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1부)-5. 접속료정책
접속료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사업자의 망을 사용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독점 시장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됐다. 접속료는 우선 그 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영업을 통한 가입자 유치실적과 관계없이..(2002.11.03 17:15)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1부)-4.'3강 정책'...시장기능 무시한 관치행정
지난 2001년 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국내 통신 서비스시장은 '통신 서비스 시장 3강 정책'과 '비대칭 규제'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정책의 칼날'을 쫓아 다니느라 정신 없이 보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은 스스로의 메카니즘에 따라 흘러간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는 시장이 기능을 하..(2002.10.31 09:24)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1부)-3. IMT-2000사업자 선정...장비산업 육성 위한 서비스 사업자 선정
국민의 정부 통신산업 정책 가운데 가장오랜 논란과 이로 인한 혼란을 겪었던 사안이 IMT-2000사업자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이 혼란은 2000년 12월 이후 사업권을 허가받은 2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IMT-2000사업자(KT아이컴, SK IMT, LG텔레콤)가 서비스에 나서는 내년 중반기까지 지속될..(2002.10.27 16:25)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1부)-2. 성급한 KT민영화...후유증 클 듯
KT가 지난 82년 공기업으로 설립된지 20년만인 2002년 5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완전 매각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KT 민영화는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큰 짐을 안고 탄생한 '국민의 정부'의 5대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공기업 개혁에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2002.10.23 13:54)
[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1부)-1.요금 정책...정책 기조의 부재
국민의 정부 들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있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등 IT강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껏 높아진 IT강국의 위상은 향후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많은 문제점들도..(2002.10.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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