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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5]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이상철 정통부 장관 : 디지털TV 기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면 산악이 많은 국내 지형을 감안하고 월드컵을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려진 미국식 기술방식을 바꿀 계획은 없다. 김원웅 의원 : 미국방식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최근까지도 실패하고 있는 기술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2002.10.04 20:38)
[현장중계-4]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김영선 의원 :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관련 투자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해산된 펀드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중간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펀드에 대한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정통부는 36%의 이익이 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2002.10.04 18:47)
[현장중계-3]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김진재 의원: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아쉬움이 많을 것으로 안다. 그동안의 임기 수행에 대한 자평과 향후 임기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든간에 반드시 지켜지고 유지돼야할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 총론적으로 얘기해 달라. IMT-2000..(2002.10.04 16:45)
[현장중계-2]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권영세 의원 : 먼저 한가지를 지적하고 질문을 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 것을 국회 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는가? 이는 국회에 대한 정통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본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정통부가 단호하게 단속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 단속 규정이..(2002.10.04 13:43)
[현장중계-1]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4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달 16일 제기된 감사내용을 마무리 한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정통부가 수감기관으로 나서고 이용경 KT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편 이경준 KTF사장,조영주 KT아이컴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IMT-2000과 이동전화 요금..(2002.10.04 13:20)
통일시대 대비 남북 공동 국가도메인 '.ko'확보해야...이종걸 의원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동일 국가도메인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한 공동의 .ko 국가 도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첫 단계로 북한이 '.kp' 도메인을 확보할..(2002.10.04 10:36)
[현장중계] 정무위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이용경 KT사장과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KT와 SK텔레콤의 상호 보유 지분 해소 문제와 향후 통신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02.10.02 19:02)
KT-SKT주식 보유 논란은 정부의 실적주의식 민영화 강행의 산물...정무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주식 완전 매각을 위해 동일인 매입한도 5%를 폐지한 정책은 정부의 과욕이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민영화추진위원회에 "5%동일인 매입한도를 폐지할 경우 특정기업이 KT의 대주주로 부상,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2002.10.02 18:00)
KT-SKT, "주식 맞교환 의사" 재확인
KT와 SK텔레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맞교환 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 연내 포괄적 수준의 KT-SK텔레콤간 상호보유 주식 해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증인으로 나선 이용경 KT사장과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에..(2002.10.02 12:15)
"KTF-SKT 비방광고 지속될 때는 형사처벌"...이남기 공정위장
KTF와 SK텔레콤이 광고를 통해 상대회사를 비방하는 행위가 재현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자체 제재 뿐 아니라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KTF..(2002.10.02 11:07)
KAIST 지적재산권 관리 허술...조한천의원
국회 과기정위 조한천의원(민주당)은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ST가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3년연속 적발되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KAIST가 지적재산권 관리부실로 2000년부터 3년 연속 감사..(2002.09.26 15:14)
KAIST SCI논문게재 세계 165위 불과...박진의원
국회 과기정위 박진의원(한나라당)은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KAIST의 SCI 논문게재수는 1천179건으로 세계 165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국내에서는 2천591편을 기록한 서울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같은 성적으로 2010년 세계 톱10수준의 이..(2002.09.26 11:32)
SW수출 목표 '그림의 떡', 공공프로젝트 감리는 '솜방망이'...과기정위 국감현장
정부의 소프트웨어 수출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실적목표치는 과대포장돼 의욕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감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국가정보화 사업의 부실을 우려하는 질책도 쏟아졌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2002.09.24 13:19)
219개 과제 사전검토단계서 탈락...이종걸 의원
국회 과기정위 이종걸의원(민주당)은 1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2차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에서 219개과제가 떨어져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탈락된 219개 과제중에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44건은 탈락사유가..(2002.09.19 16:22)
불량 연구 과제 환수금액 80억원 방치...김영선 의원
국회 과기정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출연한 자금중 수행과제가 불량 판정을 받아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195억원이지만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115원에 불과해 80억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80억..(2002.09.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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