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국감]시중은행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다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 대출 금리가 물적담보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보증서담보 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에서 최고 4.47%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


  2. [2018국감] 배당 없다던 국민행복기금, 카드·저축銀·대부업에 '배당'

    국민행복기금이 올 4월 금융사에 1천703억원을 분배하면서 이중 1천162억원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사에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민행복기금은 배당 계획이 없다고 밝혀 돈의 성격을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


  3. [2018국감] TV수신료 인상 84% 반대…"신뢰문제"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원인은 '신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KBS 국정감사를 통해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수신료 인식조사'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국정


  4. [2018국감]성일종 의원 "주금공, 보증금 보증료율 인하해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어 보증금 보증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의 종류별 손익'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중도금


  5. [2018 국감]주금공 보증 전세자금 대출, 은행별 금리 최고 2배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끊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별 최고 금리가 최대 2배에 달할 만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


  6. [2018국감]치솟은 집 값에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대책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과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부부 중 1인 만 60세 이상)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종신으로


  7. '아킬레스건' 건드린 게임 국감…사행성·확률형 지적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불법 환전과 사행성 논란 등에 여야 구분 없는 포화가 집중됐다. 게임업계의 소위 '아킬레스건'이라 할 만한 쟁점들이 잇따라 다뤄지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18일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


  8. [2018국감] 전해철 "신보, 비영리 기업연수 활성화 필요"

    신용보증기금이 세무, 인사, 마케팅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비영리로 제공하고 있는 직접연수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해철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보 기업연수의 경우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2015년 이후 한해에 4회에서 9회 정도 수준으로 더 많은 중소기


  9. [2018국감]주금공이 변제한 버팀목대출 634억원…회수 6.3%에 그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구상권 회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건네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10. [2018국감]김경진 "카카오 QR결제, 탈세 대비책 나와야"

    국회에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결제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11. [2018국감] 손혜원 "콘진원 지원 업체 70%, 매출 없어"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진행한 업체의 약 70%가 수익은커녕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이 18일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진원은 2014년~2016년까지 3년간 총 1천81


  12. [2018국감]염동열 "게임카드가 결제 한도 우회"

    PC방 등에서 판매하는 게임 카드가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인은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으로 제한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지적


  13. [2018국감] 김종훈, 황창규 KT회장 재출석 요구

    황창규 KT 회장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재출석이 요구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18일 황창규 KT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 한 내용을 지적, 종합감사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14. [2018국감] "케이뱅크, 사전 내정" …황창규 "전혀 아냐"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앞두고 케이뱅크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KT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에게 케이뱅크에 대한 사


  15. [2018국감] 조경태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관리감독 허술"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게임위 측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18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