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웅기]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우화로 풀어본 소리바다2 해법

    최근 소리바다 개발자 양씨형제는 '소리바다2'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래 중단되어온 음악파일 공유서비스를 부활시켰다. 이로써 소리바다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공유정신을 주창하는 네티즌들은 승리의 깃발을 온라인 게시판 곳곳에 휘날리고 있고, 음반협회측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바...


  2. '끊이지 않은 소리바다 논쟁'…음악저작권 정책 포럼

    지난 24일 서비스를 재개한 소리바다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가 29일 개최한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예외없이 소리바다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음악 저작권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1부 프로그램에서는 ...


  3. [전경헌] '소리바다' 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안

    소리바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사이트를 폐쇄한 그날, 모르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소송을 하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였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있는 동안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8개 P2P 사이트에도 법...


  4. 음악스트리밍 사이트 vs 음반사, 저작권료 갈등

    '소리바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들도 저작권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벅스뮤직, 푸키 등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가단체연합회(예실연) 등과 저작권료 문제를 타결했지만 정작 음반 기획사들과는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하지 ...


  5. '윈맥스', 제2의 소리바다로 급부상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지돼도 P2P서비스는 막을 수 없다."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P2P 프로그램 '윈맥스(WINMX)'가 네티즌 사이에 제 2의 소리바다로 알려지면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당초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로 노렸던 MP3파일의 공유금지 효과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


  6. 네티즌 88%,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는 부당'

    법원의 소리바다 중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 inews24의 독자들은 대부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news24가 지난달 12일부터 8월 1일까지 578명을 대상으로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578명 중 88%인 514명이 '인터넷 특성을 무시한 부...


  7. 소리바다, 검색 기능 잠정 중단

    소리바다 서비스 중 검색 기능이 잠정 중단됐다.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31일 오후 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첨부된 고소인측의 노래 목록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유 자제를 사용자들에게 공지하려 했으나 노래 목록이 의외로 방대했고 이에 대한 법적 해석에 이견이 있어 우선...


  8. 양씨 형제, 소리바다 서비스 강행

    지난 30일 법원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지하기 위해 가처분 금지 법 집행을 실시했으나 소리바다는 31일에도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지난 30일 서울 성남 지법 집행관 3명과 소리바다 서버가 있는 서울 논현동 KIDC를 방문해 소리바다 검색에 사용되는 서버 3대에 법원의 서비스 중지...


  9. [현장 중계] '소리바다' 토론회 종합 토론

    사회자(서울산업대 백욱인 교수) 지적재산권과 관련, 3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다. 창작자와 산업체, 사용자 집단이 그것이다. 이들 3개 그룹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시각과 법적 대안도 각각이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종합토론에서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한다. ...


  10. '소리바다', 위법이지만 법적 잣대로만 잴 수는 없다…패널 토론 요약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리바다와 저작권 보호정책' 토론회에서는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과 남희섭 변리사의 주제발표 이후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지정토론자들의 의견개진이 뒷따랐다. 다음은 이들 지정토론자들의 주요 의견 요약.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연구실장 남희석 변리사의 의견에 대체...


  11. [소리바다 토론회] "대중음악 압살" "새 저작권 개념 필요" 공방

    최근 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판결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종걸 의원(민주당),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등이 주최한 '소리바다와 저작권 보호정책'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산업대 백욱인 교수(사회)를 비롯해 ...


  12. 소리바다 서비스 30일 중지

    소리바다 서비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오는 30일 집행관을 통해 소리바다 서버 가동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29일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당초 이날집행키로 했던 소리바다 서버 가동 중지를 30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30일 이후부터는 소리바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


  13. 국회, 소리바다 저작권 토론회 개최

    소리바다 등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산업대 백욱인 교수의 사...


  14. [특별기고 - 윤웅기] 소리바다의 썰물과 밀물

    - 차 례 - 1.서문2.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받는(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3.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는(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4.음악파일을 주고받게끔 하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제공자는 저작권 방조책임을 지는가?5.소망 1.서문 '바다가 육지라면' 아마도 최근의 법원에서 소리...


  15. 박경춘 음협회장, "소리바다 민사 소송하겠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재 진행중인 소리바다의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은 22일 "소리바다가 서비스하면서 그동안 음반업계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정확한 피해 액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리바다...